□ 출연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조금 더 자세하게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로 확정을 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남북 간의 상호 신뢰 구축, 무력 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정상회담 이전에 개소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시기 정말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보입니다.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사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셨던 분이시죠.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과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안녕하세요. 목포에서 전화 받습니다. 

▷전영신: 지금 목포에 계십니까? 

▶박지원: 예, 예. 

▷전영신: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 발표. 평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박지원: 저는 미흡한 것도 지적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합의를 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영신: 만족스러운 합의를 했다. 

▶박지원: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일거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결된다고 하면 남북 관계도 아니고 북미 관계도 아닙니다. 

▷전영신: 예, 예.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들을 이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어떤 의제에 주목을 해 봐야 될까요? 

▶박지원: 물론 남북 간의 군사협력 등 한반도 평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지겠지만 사실 4.27 판문점회담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길잡이, 가교 역할이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다. 문제는 남북 간의 어떠한 합의를 하더라도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UN 안보리체제나 또는 미국 자체 체제로 진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판문점 정상회담처럼 그러한 길잡이, 가교가 될 것이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신: 혹시 전체적으로 보시면 미흡하다고 보신 부분은 없으십니까? 

▶박지원: 글쎄요.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비핵 리스트 이러한 것을 제출한다는 그러한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북미 간의 문제를 설사 우리 특사단들에게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간의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어제 저녁 정의용 안보실장 특사 단장도 볼턴 안보보좌관과는. 

▷전영신: 전화 통화를 했죠. 

▶박지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북한에서 나눴던 대화를 충분히 설명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러한 내용을 다 밝힐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전영신: 그렇죠. 

▶박지원: 그래서 저는 이번 정상회담도 어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교 협력자로서의 그러한 회담이 될 것이고 북미 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신뢰를 가지고 있고 한 번도 원하지 않았다, 비난하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거 보면 북미 두 정상 간에는 상당한 신뢰를 구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켜야겠다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최종적인 수석 중재재가 되달라, chief negotiator가 되달라라고 했죠.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저는 우리 대북 특사단 방북 하루 전 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5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 대북 특사단에게 힘도 실어줬고 한.미 정상 간의 신뢰도 과시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에는 폼페이오의 투명한 모습이 함께 간다 그렇게 실어준 굉장히. 

▷전영신: 의미 있는. 

▶박지원: 무게를 실어준 그러한 거였고 역시 김정은 위원장도 그 모습을 보고 폼페이오 장관, 투명한 폼페이오 장관이 정의용, 서훈 이런 분들과 함께 왔다 이런 생각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좋은 얘기도 섭섭한 얘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섭섭한 그런 구체적 얘기를 발표할 수는 없고 굉장히 긍정적 내용만 얘기했는데 과연 볼턴 안보보좌관과 어떤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또 그분은 굉장히 볼턴은 강경파 아니에요? 

▷전영신: 그렇죠. 

▶박지원: 그래서 저는 1차 대북 특사단처럼 이번 2차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또 이제 진전됐겠죠, 1차보다. 그러면 특사단들이 지난 번처럼 미국, 일본, 중국을 방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정의용 실장의 전언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 실험장,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해서 도로 쓸 수도 없다.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발언의 진정성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그건 어떻게 됐든 풍계리 같은 것은 사용 가능했지만 폐기해버렸잖아요. 다시 복귀하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미사일 실험장 해체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다시 복구하기 힘들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미국에 세계에 보였는데도 우리를 의심하는 것은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 핵 실험장 폐기가 국제기구 전문가의 검증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이거 쇼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없죠. 과연 북한으로서도 자주 국가인데 우리가 폐기하면 됐지 왜 국제 전문가들 특히 미국 전문가들을 봐 가지고 우리의 진면목, 우리의 기술 이런 내용들을 감시 받게 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해나가겠다. 그렇지만 이것이 비핵화로 가는 길이면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은 차차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됐든 북한으로서는 미국에 네 가지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한 가지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한.미 군사훈련 연기 이건 오늘이라도 재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맨 처음부터 지적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의 탄도를 핵 시설이나 핵무기의 파기로부터 시작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보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말씀대로 파기한 것을 복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한 것, 종이 보장 찢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말과 말이 왔다갔다 했지만 이제 북미 정상에서 합의됐다고 하면 행동 대 행동으로 간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얘기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라 그래서 이번에 핵 리스트나 제공을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경제제재 완화나 종전선언에 대해서 원샷에 한방에 전부 끝마치자, 동시에 하자. 이런 것들을 제안했는데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만큼 이제 미국이 종전선언에 성의을 보여라 이런 논리이고. 반면에 미국은 실험장 폐쇄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실제 핵에 대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검증의 전단계로 핵무기 시설 그 리스트 제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북미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 되겠죠? 

▶박지원: 그렇습니다. 지금 핵 시설 무기 리스트 제출해라 하는 것도 폼페이오 장관이 이미 6~70%만 해도 된다 이렇게 했고 우리 서훈 국정원장도 딱 박아서 60%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 한.미 간에는 합의가 됐지만 북미 간, 남북 간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6~70%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최소한도 미국 입장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본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도 이러한 성의를 그러한 액션을 더 취해줘야만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핵 리스트를 폼페이오 장관이 요구한 대로 6~70%는 제시하고 또 그 대신 미국도 절대 안 된다 이 소리 하지 말고 경제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 비핵화로 가는 첩경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했는데 트럼프의 첫 임기가 이제 2021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이건 비핵화 시간표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비핵화 시간표의 현실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지금 현재 볼턴 안보보좌관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기간을 1년이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2차 평양 방문 때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동시적 이걸 수용했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즉각 비핵화에서 2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전영신: 예, 그랬죠. 

▶박지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내 임기 중에 딱 마치겠다 이러한 것을 얘기했다고 하면 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시한도 얘기됐지만 지금 미국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미국 의회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장 비핵화홰라 그러면 경제 지원하고 종전선언 해주겠다. 먼저 하라는 겁니다.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폐기해 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것이 좋고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까지 다 비핵화하고 미국과 우호관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한 것도 저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전영신: 예, 예. 종전선언 얘기 조금 전에 하셨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과 주한 미군 철수를 별개로 본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지원: 저는 남북정상회담, 즉 판문점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한 미군 철수를 얘기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하지 않는다. 왜, 북한은 유훈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석에, 김정일 위원장에.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저에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통일이 되더라도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된다, 나는 이것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주한미군 철수를 그렇게 부르짖느냐라고 하니까 그것은 국내 정치용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판문점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미국이나 우리 보수층에서 종전 협정하면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쐐기를 박아준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종전선언하고 아무 관계 없다. 현 미군 주둔해도 좋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주 진전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이 한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북한이 핵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사실대로 적게 제출하면 미국이 믿지 않을 거라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원: 그건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6번의 핵실험을 해서 고도의 폭발력을 가진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런 것들 심지어 바다에서 잠수함에서 쏘는 SLBM 이런 걸 실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술이 과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대에서 쏘았지만 북한은 지금은 고속도로에서, 공항에서. 

▷전영신: 맞습니다. 이동식 발사. 

▶박지원: 잠수함에서 쏘아대는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본토를 날아갈 수 있는 거리 1만 3천킬로미터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국제적으로 핵 보유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나는 핵 보유 국가의 국가지도자다. 지금 우리가 인도, 파키스탄 핵 가지고 있지만 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전영신: 이제 한반도의 운명은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달리게 된 듯합니다. 연내 세 번째이고 평양회담은 2007년 후 11년 만인데요. 사실 2000년에도 2007년에도 당시에는 회담 그 자체의 의미가 컸죠. 그런데 이번에는 실질적인 과제가 있는 거라 청와대 긴장감이 상당하겠죠? 

▶박지원: 그렇습니다.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당시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으로서 특사를 해서 성사를 시켰지만. 

▷전영신: 그러셨죠. 

▶박지원: 그때는 핵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끌고 갈 수 있었죠. 그러나 미국의 협력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특사로서 북한 인사들을 만나고 오면 당시 보스호스 미국 대사나 심지어 국무성의 쇼만 차관보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숨소리까지 알려줘라. 미국의 협력 없이 남북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북한에서도요 그러한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우리 특사단이 가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도 설명했지만 보다 큰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의 숨소리를 전달해 준 거예요. 또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가장 바라고 있고 또 메시지 속에는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에게 한 것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음성이 트럼프 대통령에 우리 특사에 의거해서 전달되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