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대폭 확대되는 등 자동차 리콜시 법적 책임 강화됩니다.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7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종합, 유상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제 2의 BMW 사태를 막기위해 자동차 리콜 관련 대응쳬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보면,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자동차 제작사에 법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늑장 리콜을 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이 부과되고, 제작 결함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한도가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최고 10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같은 안을 BMW에 적용하면 BMW는 천9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상수지가 77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7월 경상수지는 87억 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의 집 값이 16%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사이트 '부동산114'의 집계를 보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시내 25개 구의 최근 1년간 3.3㎡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6.4%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성남시의 상승률이 19.3%로 가장 높았고, 16.4%의 하남시와 13.5%의 과천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8.2 대책 이후에도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 값 상승률이 더욱 높아지면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