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성우 국가디자인 연구소 이사장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바로 허성우 국가디자인 연구소 이사장님 전화 연결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허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목소리가 많이 잠기셨네요.

허 : 아닙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요. 하하.

양 : 네, 오늘부터 100일 간의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그렇죠? 쟁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허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당정청 전원회의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여기 따르는 입법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입법 뒷받침을 말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쟁점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 뒷받침 법안들이나,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북지원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관련 법안들을 여당에서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때 통과시키려고 할겁니다.

양 : 야당이 쉽게 통과시켜 줄 리가 없잖아요.

허 : 그렇죠. 이 부분은 야당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할 듯 싶습니다. 예산문제나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가, 교육정책 등등에서 쟁점사항들이 많아요 이번에.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열리니까, 지난 1기 내각 때 무려 7명이 낙마했잖아요. 상당히 말이 많았죠. 이번 2기 내각이 청문회 2라운드라고 봐야겠는데, 이 부분들도 아마 야당에서는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 2기 내각이 현직 의원, 전직 의원들 중심으로 짜여 졌지 않습니까?

양 : 네, 친정체제라고 하더라고요.

허 : 어쨌든 친정체제도 중요하지만 인사청문회를 비교적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아마 쉽게 통과시키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여당으로부터 얻을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야가 덧셈 정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국회가 덧셈 정치로 가게 되면 순탄하게 되는데, 뺄셈 정치로 가게 되면 이번 정기 국회도, 과거 정기국회 못지 않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입니다.

양 : 덧셈정치를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허 : 하하, 그렇죠. 그러나 이해찬, 정동영 또는 손학규 대표 등 올드보이들이 상생의 정치, 소통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무의미한 공약이 안 되도록 같이 잘 지켜봐야죠.

양 : 어쨌든 여야가 예산안, 입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방금 인사청문회 말씀을 해주신 김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병역이나 위장전입, 논문표절 같은 개인 신상문제로 반대하는 경우는 봤어도 무능하다, 교육현장을 모른다, 이런 걸로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는 처음 봤습니다. 벌써 국민청원이 4만 명이 넘었다면서요? 이 분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허 : 아니요 무능하기보다는... 교육현장과 소통이 부족하다...

양 : 아, 유은혜 의원은 소통이 부족하다?

허 : 네, 왜냐하면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는 사실 교문위에서 6년 경력밖에 없습니다. 교육 현장과 관련된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법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쉽게 말해 공무원들 탁상공론하지 않습니까? 탁상입법을 한 거죠. 이게 뭐냐하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서 돌봄교사나 조리원분들, 이런 학교 비정규직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20일 만에 철회했죠. 왜냐하면 임용고시 준비하는 분들 반대가 정말 심했기 때문이죠.

양 : 그러니까요. 누가 임용고시 준비하겠어요?

허 :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조기영어교육 금지하는데 찬성을 했다가 철회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탁상 입법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죠.

양 : 교육현장을 너무 모르니까 무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허 : 무능하기보다는... 하하, 반드시 무능하다고 볼 수는 없죠. 교문위에서 간사도 하고 6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입법 등과 관련해 알긴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법안을 만들 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서 사문화될 것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일 만에 철회하고 하는 것은 너무 현장 목소리를 모르는 것 아니었나.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현장의 부모들이나, 등등이 지금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4만 6천 명까지 청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또 하나, 야당에서는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총리로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지 의문스럽다, 지나치게 청와대 눈치만 보는 허수아비 교육부총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양 : 아니, 김상근 부총리도 계속 청와대 눈치만 보다가 그냥 내려오셨잖아요. 시키는대로 하다 쫓겨났는데... 이 분도?

허 :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진보 시민단체들까지도 지금 유은혜 후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나름대로 청문회 하면서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신념 등을 나름대로 검열하겠죠.

양 : 네, 검증도 하고 나름대로 방어도 열심히 하겠죠. 삽질 한 번 안해본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된다고 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될 때도 말이 참 많았는데, 지금 부동산 대란을 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검증을 잘해야겠죠. 그런데 교육계가 워낙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잘 조율할 수 있을까요? 많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번 지켜보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며칠 전 중폭개각, 이번 중폭개각 면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 :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2기 내각은 무난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친정체제라도 무난하고. 두 번째는 몇 군데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 이건 뭐냐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2기 개편 이유가, 저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중심, 전문가 중심으로 2기 내각을 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기대해 볼 만 하다고 봅니다.

양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허 : 감사합니다.

양 : 또 모시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