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두고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됐었는데요.

정부가 다음달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현재 국민연금 지급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국가가 운영하고 있고, 직장인은 예외 없이 가입해야하는 강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가 지급책임을 지지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함께 국가가 지급의무를 진다는 부분을 명시해야한다는 거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특수직역연금이 급여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보전조항'을 명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잖아요.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등처럼 국가가 지급의무를 진다는 건가요?

[기자]

문대통령이 어제 지시한 사항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제는 국민연금도 국가가 지급 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겁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앵커]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왜 이게 명시가 안 된 겁니까?

[기자]

여야 싸움 때문이죠.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급보장은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장복심·유시민 의원이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자는 법안을 처음 발의했고 이 이후에도 18·19·20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 반대, 여야합의 불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과거 기획재정부는 지급보장을 담아 발의된 국민연금 개정안들에 대해 '사전에 기금 부족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부채 등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표시해왔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명문화 지시를 하면서 정부 입장은 바뀌겠네요?

[기자]

지급보장 명문화가 또다시 논의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발표되면서부터입니다.

정부 자문위원회인 제도발전위원회는 지급보장과 관련해,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불안감 해소 및 지지확보 차원에서 추상적 보장책임 규정이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의견을 함께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을 앞두고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려면 국가의 보장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발전위원회도, 복지부도 대통령도 ‘명문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국회잖아요.

[기자]

국회는 늘 ‘국민’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략’을 따지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야당이 하는 것은 여당이 반대하고, 정부여당이 하는 것은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 ‘습관적 버릇’이기 때문에 합의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연금 전문가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도발전위원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교수·전문가는 현행법으로도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별도의 규정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뉴스인사이트, 양봉모 선임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