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군사 적대 완화 정책 속에서도 내년도 국방 예산이 8.2% 늘려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에 제출할 471조원의 새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국방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8.2% 늘어난 46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8.2% 수준의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08년 이후 10년 사이 최고치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증가율은 4.4%였습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기조는 ‘힘을 통한 평화'로, 국방개혁 2.0 추진 여건을 위해서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가운데는 방위력 개선비가 13.7% 증가한 15조3천733억원 편성됐는데, 이는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방위력 개선비 중에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에 올해보다 16.4% 늘어난 5조785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또 장병 복지 개선 등에 투입되는 전력 운영비도 올해보다 5.7% 늘어난 31조3천238억원이 편성됐으며, 이가운데 비전투 부대 군무원과 민간인력 증원비로 천416억원이 책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