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하면 1천400만가구 전기요금 올라...제조업 취업자 감소 상황 개선될 것”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은 최근 폭염과 전기요금 문제로 탈원전 정책이 다시 논란되는 것에 대해 "산업정책에 몰입하려고 하는데 모든 게 탈원전이라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백 장관은 오늘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부에 2023년까지 원전 5기 계속 짓기로 했다”며 “여름철에 전력수급에 탈원전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기요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장관은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천4백만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장관은 "누진제를 바꾸려면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총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장관은 취업자 감소에 대해 "어제 고용동향 관련 당정청 협의를 했는데 마음도 무겁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조선·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한 원인이라며 구조조정이 잘 마무리되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백 장관은 기대했습니다.

또 원래 연말까지 하기로 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수 진작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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