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민연금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오늘 공청회를 열고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방안 등 두 가지 상반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늘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가 변화 없이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고 추계했습니다.

이 추계에 따라 위원회는 두 가지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그대로 고정하되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요율 인상으로 연금급여액이 올라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됩니다.

두번째는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대로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내려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2029년까지 1단계로 보험료를 13.5%로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기금고갈 논란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두 가지 자문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기피해 보입니다.

복지부는 공개된 두가지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정부안을 만들어 오는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