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변협 전 부회장과 대변인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창원지법 박 모 부장판사(왼쪽), 정태원 전 대한변협 부회장(가운데), 노영희 전 대변인(오른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를 세 번째로 공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창원지법 박 모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만 답한 뒤 청사로 향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방안' 등 양승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압박하는 방안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또 '성완종 리스트' 사태와 당시 사법부 추진 현안인 상고법원을 연계시키는 문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는 문건 등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부장판사가 구상한 법관모임 견제방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실행된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정태원 전 부회장과 노영희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행정처의 대한변협 압박 정황 등을 보강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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