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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정부 "BMW 운행정지 초강수"...불편과 불안은 소비자의 몫?
박관우 기자 | 승인 2018.08.14 17:21

 

< 앵커 >

 최근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BMW 차량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 박관우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1월부터 BMW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먼저 화재사고 현황부터 말씀해 주시죠.

[답변 1]
 오늘(8/14)까지 집계된 BMW 화재사고는 모두 39건입니다.

말씀한대로 올해들어 1월 2일 첫 사고가 발생한 이후, 최근에는 거의 매일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건 가운데 9대는 리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안전진단 결과 화재위험으로 분류된 차량은 전체의 8~9%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2] BMW 리콜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답변 2]
 네, 먼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발표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1]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운행정지 대상은 이미 리콜판정을 받은 차량 가운데 아직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입니다.

리콜대상이 모두 10만 6천여대인데, 오늘 새벽 0시 현재 2만 7천여대가 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7천대 정도가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데, 오늘 자정까지도 2만여대의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그렇다면, 문제의 BMW차량이 언제부터 운행을 할 수 없는지 알려주시죠.

[답변 3]
 국토부는 오늘 오후 4시 전국 자치단체 교통국장회의를 열어서 ‘운행정지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운행정지 권한은 중앙정부가 아닌 시군구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자치단차장에게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해 정비지시와 함께 운행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BMW를 통해 파악한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정보 등을 전달하고, 명령 시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행정절차가 내일(15일)부터 진행되는데, 자치단체는 차량 소유자와 소유자 주소지를 파악해서,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차량 소유자가 명령서를 수령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내일(8/15) 광복절 다음날인 오는 16일부터 정지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
당장 운행중지가 되면 BMW 차량 소유주의 불편이 발생할텐데, BMW측도 보다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4]
 BMW측은 이번주까지는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고객불편이나 국민불안을 여전한데, 현재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평택항 인근은 물론 전국 61개 서비스센터를 총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운행정지에 대비해 무상대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성의있는 조치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BMW측이 최근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답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인서트 2]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발표내용입니다.
[BMW 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 등 차량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5]
네,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BMW 화재사고가 발생한데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답변 5]
 BMW측의 원인조사와는 별도로 정부도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원인분석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BMW측의 책임을 묻는데는 분명합니다.

BMW 연쇄화재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자동차 안전분야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인서트 3]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발표내용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6] 원인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죠.

[답변 6]
 어제(8/13)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시경 지능범죄수사대가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 9일 고소장 접수 이후 나흘만에 비교적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고소에는 20여명의 피해자가 동참했습니다만, 오는 16일쯤 추가고소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 조사에 이어 피해자인 BMW 회사측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데, 이달 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중입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인데, 원고 1인당 2천만원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7] 화재사고 초기 대응과정에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서,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7]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안해결에 나섰습니다만, 부처간 엇박자도 일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지난 4월 BMW가 원인으로 지목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EGR 부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리콜(5만5천대)했는데, 국토교통부와는 정보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문제와 자동차 안전 담당 부서간 이른바 ‘칸막이 문화’로 인해서, 부서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즉, 제 때 사태파악을 했더라면, ‘즉각 리콜조치’ 등으로 문제 확산을 막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8] 이번에 리콜 대상에 오른 BMW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이 경기도 평택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진행상황 어떻습니까?

[답변 8]
 BMW의 자발적 리콜(7/26)로 안전진단 대상차량은 10만 6천대 - 520D를 포함해 42개 차종입니다.

화재사고가 집중된 520d가 3만5천대로 가장 많고, 320d(1만4천108대)와 520d x드라이브(1만2천377대) 순입니다. 

안전대상차는 모두 경기도 평택항 인근 사유지로 옮겼는데, 수도권에 대량주차공간이 없고, 평택항이 수입차 부품이 들어오는 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선택됐습니다.

당초 안전진단 시한은 오늘(14일)까지 입니다만, 앞으로 이틀(2일)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최대 7천대까지 가능한데, 아직도 만 대이상이 안전진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항 부근에는 ‘폐암 발암물질 라돈사태’를 일어킨 ‘대진침대 매트리스(1만7천여 개)가 아직도 야적돼 있습니다.

만일 안전진단 과정에서 BMW 화재사고가 발생한다면, 자칫 인근 국도는 물론 평택항 마비사태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지역의 불안과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 9]
하루가 멀다하고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BMW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실제 매출에도 영향이 발생하고 있죠?

[답변 9]
 지난달(7월)부터 사고가 사실상 매일 발생하면서 판매량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달(7월) BMW 520d의 신규 등록(523대)을 보면, 6월(963대) 보다 45.7%나 감소했습니다.

520d는 볼륨 모델, 즉 BMW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종이면서도, 이번에 화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차종입니다.

또, BMW 전체 차량의 신규등록(3,959대)도 6월 보다 6%(5.6%) 가량 감소했습니다만,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오히려 24.2% 증가했습니다.

또, 전체 수입차 브랜드를 보면, 메르세데스-벤츠(4,715대)에 이어 BMW가 여전히 2번째로 판매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 화재사태의 직접 타격은 입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20d 모델의 판매감소에 대해서는 BMW코리아측도 이번 화재사고와 리콜영향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오히려 지난달(6월) 독일에서 국내 반입량이 적은 탓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질문 10] BMW 520d의 중고차 물량도 2배 가량 증가했는데, 정부는 안전을 위해 구매자제를 요청하고 있죠.

[답변 10]
 최근 BMW 중고 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헤이딜러에 따르면, 화재사건 이전(6/18~30) 200대에서 이후(7/23~8/4)550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딜러수(평균14.1명→ 11.5명)는 20%가량 감소했습니다.

다만, 520d 중고 시세(2천936만원~2천919만원)는 0.6%하락하는데 그쳐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경쟁모델인 메르세데스-벤츠(E220 CDI 아방가르드 2014년식, 270대)의 해당차종(3천16만원~2천974만원)은 오히려 1.3%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520d 판매요청은 많지만 딜러 매입의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세급락이 예상됩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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