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의 입법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어제 우리돈으로 813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서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