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게 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규제혁신' 행보와 관련해 "국민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소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어제 구조보트 전복으로 실종된 소방관의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안전조치가 강구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