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학만 상품전략연구소장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이학만 상품전략연구소장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이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는 심각성 어떤가요?

이 : 기업에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사직을 통보받거나, 그래서 창업을 원치 않지만 창업을 해야되는 생계형 창업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들이 가정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인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정책적 해결책이 청와대나 국회나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분명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더 암울하다고 생각됩니다.

양 : 청와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영업비서관,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정부가 내 놓은 이런저런 대책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 언론에서는 인태연 신임 자영업 비서관에 대한 평가ㄱ 반반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생각은, 소상공인들의 평가는, 참여 운동을 한 1세대 사람이거든요.

양 : 소장님? 소장님?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거든요,

이 : 네, 죄송합니다. 솔직히 자영업 비서관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가, 청와대와 정부가 이전부터 이런 문제를 충분히 준비하고 고민해 왔나, 여야도 이런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져 왔는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나 청와대가 서민경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 : 네, 소장님의 문제의식은 그렇고, 그럼 정부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이 : 일단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전체적으로 정책의 문제점은, 단기적으로 돈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임차료 완화나 일자리 안정 기금이나 자영업에 관련된 근로 세제를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김대중정부때 부터 일반적으로 해 온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자영업이 스스로 도전하는 기업으로서의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종합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나, 중요한 것은 신뢰하는 기업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드는 거죠.

양 : 네, 그렇군요. 국회에서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조치는 있나요?

이 : 지금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득구조 성장에 대한 실패를 정부가 인정하고 이것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원장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마련, 박주민 의원과 홍익표 의원은 2017년부터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을 냈었고요. 최근에 우원식 의원도 임대차 관련해서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제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 강효상 의원 외 열 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 개편 발의를 했어요.

양 : 네. 그런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건 참 유용하다, 마음에 드시는게 있나요?

이 :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장기 계약한 건물주들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고를 해야 하고, 거대 사업자 임차인은 제외해 선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는데, 이것들도 처음에 말씀 드린, 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단기적인 대책은 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청와대처럼 국회도 현재 여야가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양 : 그러면 소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우선적으로,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 저는 사실 대기업도 네 군데 다녀보고, 중소기업도 중앙에서 소상공인위원회 간사도 십년 전에 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요. 일단 문제가 뭐냐면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지붕 고쳐주고 세제 감면해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의 물건은, 티비 홈쇼핑이나 인터넷 홈쇼핑, 모바일로 물건을 구입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유통망에서 경쟁이 되지 않고. 지금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맞벌이나 대형마트, 기능성 마케팅 방법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는 대기업 온라인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자영업도 그것에 따라서 미디어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 방향이 설정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대기업에 관심갖는 것만큼이라도 아니, 5%, 10%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함께 세우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미디어가 굉장히 발전했고, 열 배 백 배 발전했지만, 소상공 자영업은 생계형으로 정체된 상황에서 돈만 빌려주고 1.2% 저리로 빌려주는 것 외에는, 정부가 사실 한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디어 성장에 따른 마케팅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 : 보조를 제대로 못 맞췄군요.

이 : 네, 자영업자에게는 그냥 돈만 빌려주는 무관심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청와대도 각성해야하고, 사실 여기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 :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학만 상품전략연구소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