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관련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조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 : 저는 어제 이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이런 언급을 하셨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평소 주장과 달리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조 :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15개월 됐는데 그동안 적폐청산이니 재벌개혁이니 남북문제니 이런 것들에 집중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경제나 금융의 문제 상당히 대두되면서 일단은 여론 측면에서도 규제 완화라는 금융정책이나 경제정책을 내보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은산분리 문제, 가벼운 문제거든요.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먼저 제시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 :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서 나오는 대로 금융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걸로 봐도 되나요?

조 : 말씀 드렸다시피 금융개혁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은산분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는데요, 지금의 여당이 과거의 야당 시절에 몇몇 의원들이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반대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정무위 구성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구성이 바뀌고 쉽게 통과되게 되었다는 점도 이렇게 진행하게 된 요인이 아닌가 합니다.

양 : 네, 그런데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대통령 입장이 확고했거든요. 은산분리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바뀌니 지지층에서는 지지 진영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거죠.

조 : 네.

양 : 그런데 왜 인터넷 전문은행을 첫 시범케이스로 선택했을까요?

조 :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돼 왔고요, 그런데 시장이 이런 데에 대한 피로감이라든지 비판도 있다 보니까, 규제완화라는 카드를 내보이면서 전문은행도 말씀하신대로 시범케이스로 선택하고, 시장의 비판도 다소 무마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차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 : 사실 은산분리 규제 문제를 그대로 놓고 인터넷 전문은행들만 출범시키다 보니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사실 적자를 많이 봤죠? 지금 관련 규제 완화 법안들이 국회에 많이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언급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되고 조만간 법안들이 다 통과 되겠네요?

조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완화에서 지분을 예를 들어, 34%까지 확대하자는 게 여당 안이고요, 야당 안은 50%까지 확대하자, 이런 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정무위에서 34%냐 50%냐 이 부분을 조정을 할 것이고, 또 야당은 원래 찬성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여당은 일부 의원들 몇 명이 반대를 하지만 대세가 찬성 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지금 24명 중에 20명 이상 찬성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통과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 : 네. 아니나 다를까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답니다.

조 : 아, 그렇습니까?

양 : 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대통령 말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결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도 중국처럼 핀테크 사업을 한 번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처음에 은산분리는 재벌의 은행 지배를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십 수 년 동안 유지해온 것 아녜요?

조 : 네.

양 :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재벌의 금융산업 진입같은 게 슬슬 풀리고, 결국 길을 터주는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조 :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은산분리 규제완화 사업은, 그동안 충분히 검토돼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대기업에 길을 터준다는 우려보다는 이번에 법 개정을 할 때, 이러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교하게 규정화하고, 제도로서 감독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조항을 만들어내고 정교하게 입안을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이 핀테크 산업이 정말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조 : 그렇습니다. 여기는 카드 문화가 정착이 안 되고, 먼저 페이라는 결제 수단으로 한 단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걸로 결제 수단이 보편화됐다고 보는 거죠.

양 : 네 맞아요. 가보면 중국은 정말 구멍가게에서도 저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조 : 그렇습니다. 카드로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한 단계 높은 페이 단계로 빨리 정착을 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도 중국처럼 핀테크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물론 일각의 주장입니다만,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대기업을 배제하는 게 성장하는 중소기업에게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조 : 네, 그런데 이게 상반되는 건데요. 대기업에 길을 터줬다, 배제했다, 이러는 데요, 문제의 핵심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사실은 금융개혁과 핀테크 활성화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또 그걸 내세워서 정책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금융개혁은 그렇다손치고, 핀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나, 대기업에 준해서 이러한 핀테크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포용한다든지, 그러한 기술을 산다든지 하지 않고, 자기가 개발해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도 핀테크 산업에 대한 걸 매입한다든지 제휴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의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에서 과연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고려나 생각은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양 : 그렇군요.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 : 네 감사합니다.

양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