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가 7월과 8월에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번 지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요금이 절감되고, 총 요금 인하 효과는 2천 7백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당국이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폭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하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폭염과 한파도 특별재난으로 추가하는 것도 8월 중 입법완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3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구간 중 1,2단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 상한을 현재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하고, 2구간에 187.9원을, 3구간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전기료 인하총액은 총 2천761억 원에 이르고, 가구당 평균 19.5%의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하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폭염과 한파도 특별재난으로 추가하는 것도 8월 중 입법완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30%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대상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BBS뉴스 최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