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한 해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올해에 20%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으며, 이후 2016년 19.4%, 2017년 19.9%에 이어 올해 20%를 돌파하며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오는 16일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공개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