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남광규 고려대 교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조금 전 기자의 보도로도 들으셨습니다만,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미군 유해 55구가 잠시 후면 미국으로 송환이 됩니다. 이게 비핵화 논의 진전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계시죠?
남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유해 송환... 이 소식이 비핵화 논의 진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느냐, 이게 관심사인데,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남 : 지난 6.12 정상회담에서 네 개 사항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이제 미군유해 송환이기 때문에, 일단 늦어졌지만 북한이 그것을 이행한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야하지 않겠나,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 : 그렇죠. 이번에는 금전적인 대가도 받지 않았다면서요? 보도는 그렇게 전해지던데.
남 : 네, 북한도 지금 상황으로는 북미관계의 전반적인 변화가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유해 송환해서 돈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소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부분에는 개의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 :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게, 북한이 전사자 신원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표를 하나만 첨부해 DNA 감식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남 : 글쎄요... 그건 기술적인 부분에서 실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유해 송환이 많이 늦어졌거든요, 다른 부분에서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비핵화 관련해 성의를 표시했는데, 미국이 거기에 상응할만한 조치를 안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불만인데 이런 과정에서 지체된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양 : 아, 그럼 북한의 몽니로도 해석할 수도 있군요.
남 :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 : 그리고... 4.27 판문점선언에서 가을정상회담을 합의했었는데, 이걸 이달 말로 앞당길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 있는 얘긴지, 도 왜 이렇게 추진하는 건지...
남 : 네, 우선 글쎄요...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것에는 회의적이고요. 물론 4.27 정상회담 이후에 또 한 번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양 : 그렇죠 2차 깜짝 회담이 있었죠.
남 :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언제든 가능은 하겠지만, 일단 가을에 약속했던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8월은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한편으로 북한이 미국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이나,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면서 뭔가 북한이 위로부터 경제 관련 부분의 지원이나 해제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빨리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빨리 해 달라,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8월 달 정상회담 일정은 너무 촉박하고, 무엇보다도 그 전제가 되어질 수 있는 북미 간 비핵화가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도 안됐거든요. 지금 분위기만 잡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상이 만나가지고 지난 번 4.27 때 합의한 내용 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의문입니다.
양 : 그렇군요. 지금 북한은 유독 종전선언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응해주고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북한이 매달리고 있는 겁니까?
남 : 북한은 지난번 비핵화가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할 테니까 체제를 미국이 보장해 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북한은 북한 체제에 대해 미국의 인정을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과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우선 한반도에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것을 선언이라도 해야겠다, 미국과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 어떤 전 단계로서, 그러한 정치적 요구사항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남북 간에는 지난 4.27 선언에서 종전 선언에 대한 남북간 인식의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실질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북한이, 자기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 차원에서 계속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양 : 북한 입장은 그렇고, 그럼 미국은 왜 확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남 : 미국은 지금 비핵화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지금 미군 유해 송환 이런 건 사실 비유하게 되면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전채 요리가 나온 것이지, 본격적으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핵 실험장 폐기나 유해송환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간간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본론에 들어가서 비핵화 관련해 확실한 북한의 액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 계획이 나와야한다, 시간표가. 이게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섣불리 종전 선언이다, 평화다, 이렇게 갈 순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논의가 북한이 비핵화 한다는 게 일종의, 미국 사회의 평화 준비, 평화 협정, 정치적 입장으로 성격 자체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상당히 미국은 우려하는 것이죠.
양 : 네, 비핵화에 대한 기대 충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런다는 말씀이고. 종전선언에는 중국도 중요한 관계자라 입장 표명 등 스탠스가 주목돼요.
남 : 중국도 종전 선언 당사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 비핵화가 실천돼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추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주변국의 안전보장 자체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중국도 일정한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죠.
양 : 그렇군요. 종전선언은 그렇고. 그런데 남북 장성급 회담은 왜 이렇게 안된 거예요? 보도문도 안 나왔잖아요.
남 : 글쎄 몇 가지 조치는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기되어진 부분은 사실 간단한 것 같지만 군사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무장지대, 무장을 축소시킨다, GP병력 철수시킨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간단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경제제재 해제나, 미국에겐 종전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이 안 나오니까, 장성급 회담에서도 회담은 하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뜸은 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 : 서로 얻고자 하는 것들의 내용과 수위가 다르니 모든 논의가 느리게만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남 : 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