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긴급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재시스템 구축비용 가운데 자부담금 미이행과 부실한 시스템 상태, 공사비 과다 책정 등 문제점이 제기된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우선 일부 사찰의 자부담 미이행과 업체대납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과 시행 주체인 각 지자체를 통한 완료된 사업들에 대한 자부담금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체부는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국고보조금 지원 배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관할 지자체가 방재시스템이 설치된 모든 사찰에 대해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정밀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향후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공사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구축 후에는 지자체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등 사업의 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은 지난 2005년 4월 강원도 낙산사 화재와 2010년 12월 부산 범어사 천왕문 화재등을 계기로 2012년 전통사찰 보전관련법에 근거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사찰에 대해 화재와 도난 예방을 위한 첨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도록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당 전통사찰들에 방재시스템이 설치된 이후, 12건이던 전통사찰 화재가 6년간 2건으로 줄고, 도난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등 전통 문화 유산의 보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