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울시가 지난 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서울 페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결제 방식으로 카드 수수료 부담을 0%대까지 최대한 낮춰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의도대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지...

오늘 ‘뉴스 인사이트’에서는 ‘서울 페이’의 성공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배재수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배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서울 페이’

한편에서는 ‘제로 페이’라고도 부르던데요, 설명부터 해주세요.

< 기자 >

서울시가 발표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서비스’가 ‘서울 페이’이고요,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하기 위해 이름을 달리한 게 ‘제로 페이’입니다.

서울 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인데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판매자의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넘어가는 직거래 시스템입니다. 올해안에 실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비자가 편리하면서도 여러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판매자는 결제수수료 제로화라는 획기적인 부담의 경감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앵커 >

신용카드 수수료로 카드회사도 먹고 사는 건데, 수수료가 높다는게 문제였잖아요. 과연 수수료를 제로로 만드는 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 기자 >

정확히 말하면 완전한 수수료 제로는 아니고요, 제로에 가깝게 한다는 건데요,

지금은 카드 결제 때 카드사와 VAN사, PG사라는 3단계를 거치면서 최대 2.5%의 수수료를 뗍니다.

이는 모두 판매자인 자영업자들의 몫인데요, ‘서울 페이’는 이런 중간 중개를 축소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서울 페이’의 경우도 결제 앱 같은 플랫폼이나 은행 계좌 이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예 수수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걸 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이 부담하라는 거지요.

< 앵커 >

이렇게되면 자영업자들은 좋지만 무엇보다 카드사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회원 이탈과 수익성 악화에 반발하며, 이미 장외투쟁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나 은행은 조금 사정이 다른데요, 

잘되면 이용 고객이 늘 수도 있어 손해 볼 장사는 아니라는 셈법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주 시내 11개 주요 은행과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이 서울시와 관련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른바 ‘서울 페이’ 성공의 핵심은 앞으로 가맹점과 소비자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판단이 드는군요. 신용카드에 익숙해 있는 소비자들이 '서울 페이' 잘 이용할까요?

< 기자 >

네, 그 부분이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대체로 자영업자들은 서울 페이 정책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소비자와 가맹점들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성패가 달린 만큼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심이 깊어진 상황에서, 어쩌면 희망 고문을 주기 위한 대체제 성격이 짙은 ‘서울 페이’에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의 말, 들어보시죠.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문제가 서울 페이나 소상공인 페이로 연계가 된다는 거, 카드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카드수수료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원론적인 카드수수료의 문제는 제껴두고….”

특히 카드수수료가 낮아지더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돼 인건비가 오르면 결국 부담은 같을 거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또 이용 연령대가 낮고 소액 결제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민간 사업자들도 힘겨워하는 사업을 관 주도로 얼마나 반향을 일으키겠느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 앵커 >

소비자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나 정부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 기자 >

네, 서울시는 교통카드 기능 연계나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을 추가 보완책으로 제시했고요, 정부도 최대 40%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보다 많은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7월17일 제로 페이 이용금액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만약 2천5백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연말에  31만 원을 환급받지만, 서울 페이를 사용하면 7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제는 한국은행이 관련 기술표준과 관련 앱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고요, 이미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스템 개발에 80억 원을, 서울시는 가맹점 유치 등 홍보비에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큰 만큼, 연내 시행에 앞서 보다 세심한 주의와 보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 앵커 >

서울시의 서울 페이 정책에 대해 사회부 배재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배 기자 수고했습니다.

< 기자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