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년 전 부산 법조비리 심리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자료 복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산건설업자 정 모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천 만원의 뇌물을 준 사건 재판에 문 모 전 판사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에 재판 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문 전 판사가 해당 건설업자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문 판사를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그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문 전 판사와 건설업자 정 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