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15 전당대회가 지금 25일 정도가 남았는데 일찌감치 관심이 모아지면서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것으로 방식이 달라지면서 최고위원 경쟁도 치열한데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두 명의 후보를 이어서 연결을 해볼 텐데요. 먼저 박주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먼저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하시게 된 출마의 변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박주민: 앞으로 2년 정도 봤을 때 분명히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죠. 그 시기에 정말 정당이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성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채워보겠다라는 각오로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전영신: 사회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당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주민: 지금 보면 사실은 사회경제적 의제들이 있죠. 불평등한 사회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은 굉장한 세밀함이 필요합니다. 

▷전영신: 그렇죠.

▶박주민: 그리고 또 국민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보다 정당이 해야 되는데 특히 정당 중에서도 저희 정당이 해야 되겠죠 여당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원분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국민분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야 되고 또 필요할 때는 당원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내용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소통과 교육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지금 초선이신데 최고위원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다른 7분의 최고위원 후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박 의원님만이 가진 차별점과 강점, 조금 전에 성실함 강조하셨는데 가장 차별점과 강점은 아무래도 성실함입니까? 어떤 부분 내세우고 싶으세요? 

▶박주민: 아무래도 저는 현장에 계속 나가는 국회의원.

▷전영신: 그러셨죠.

▶박주민: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성이라든지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거취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의 변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의혹에 돌직구를 던졌는데요. 당에도 부담이고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고 당 지지율 하락에도 부담이니 이재명 지사는 탈당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뭐 김진표 의원님 주장에도 타당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조사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으니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전당대회의 어떤 이슈 상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후보들의 말에도 또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거는 진실이겠죠. 진실이 지금 검찰 조사 등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리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이 지사는 지금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을 하면서 힘 있는 강자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박주민: 글쎄요, 저도 그 의미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해당 여러 관련된 사건들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의 진실들이 조금씩 드러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좀 당이 순리적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제기된 의혹들 중에 일부라도 진실이 드러난다면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 지사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주민: 드러나는 진실의 무게에 따라서 달리 판단이 될 수 있겠죠.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김진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보여드려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드러난 사안이 굉장히 가볍다라든지 또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나오면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나왔는데 출당하라고 얘기하긴 좀 어렵겠죠. 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확실한 어떤 사실로 드러났다거나 한 것이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법조인 출신이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아직은 그걸 의혹 단계이지 뭐 사실로 확인된 부분도 없고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좀 증거로써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박주민: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관련된 사건들이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자꾸 그걸 해명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물론 그 의혹제기 자체가 갖고 있는 파장의 크기에 따라서도 다른 판단을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판단을 좀 해야 될 문제인 거 같고요.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김진표 당대표 후보가 왜 갑자기 이 카드를 들고 나왔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해찬 대세론에 대한 견제구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글쎄요. 그 이야기가 왜 이해찬 대세론에 대한 견제구가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전영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친문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박주민: 오히려 권리당원들의 어떤 호응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전영신: 네 네 그렇죠.

▶박주민: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전영신: 예.

▶박주민: 아무래도 지금 권리당원분들 중에 이재명 지사의 거취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김진표 의원 입장에서는 현재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의혹 자체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이제는 증명됐다거나 또는 증명 여부를 떠나서 당장의 어떤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속히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전영신: 박주민 의원께서는 김진표, 이해찬, 송영길 이 세 사람의 당대표 후보 중에 누가 당대표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박주민: 세 분 다 강점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륜이 뛰어나시고 또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당이 계속 추진해왔던 추구의 어떤 가치와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진표 의원의 경우에는 경제정책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정밀성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는 혁신이라든지 또는 당의 어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되는 통일이라든지 국방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문성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전영신: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륜입니까 아니면 경제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혁신입니까? 

▶박주민: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능력들이 필요해요. 배로 치자면 결을 바라보는 지혜도 필요하고 폭풍을 아는 지혜도 필요하고 바다를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다 있으면 좋겠죠. 

▷전영신: 그런데 다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선 가능성을 전망을 해본다면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40% 해서 85%가 친문 성향의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당대표나 최고위원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결과가 달렸다고 봐야겠죠? 

▶박주민: 뭐 대통령님이 당대표 선출이라든지 최고위원 선출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것을 표명했다는 바는 들은 바는 없어서요. 결과적으로 권리당원이나 대의원들이 생각하기에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잘 지지할 사람, 잘 뒷받침할 사람이 누구인가 아마 이런 틀로 결정이 되겠죠.

▷전영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해찬 의원 대세론도 있지만 김진표 의원도 만만치 않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사실은 지금 김진표 의원의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정책들을 조율하는 역할들을 많이 맡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인 안전성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영신: 여당에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아까 굉장히 막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또 20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어나가야 되는 여당의 입장에서 새 지도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아무래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2년 동안 사회적인 불평등이라든지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들을 여당이 좀 많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정말 정책에 세밀함을 더하고 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 작업을 여당이 좀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야당과의 협치도 관건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박주민: 이 부분도 굉장한 제약이죠.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과반을 넘기지 못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른 야당들과의 협치가 있어야만 입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야 개혁이라는 것이 성공하게 되는 것인데 야당도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칙 없는 야합으로서는 아마 협치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열망을 높여서 그것을 배경으로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압박도 하고 또 협상도 하고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법사위 소속되셨는데 법원행정처가 오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서 남은 미공개 문건들을 공개한다고 하죠. 그 파장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박주민: 글쎄요.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검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이런 문건이 있더라 내가 조사받아보니까 이런 수준에서 지금 문건의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었죠.

▷전영신: 그렇죠.

▶박주민: 그런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문건이 공개된다면 아마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이미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당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자신의 재판을 거래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인데 양승태 법원 행정처가 직접 검토한 민사소송 1심 승소 3개월 뒤에 상고법원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건데 홍 의원 측에서는 법안 발의는 이미 1심 승소 이후기 때문에 재판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글쎄요 그 부분은 조사가 돼봐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거 같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 경로는 가능하겠죠. 1심 승소 후에 발의했기 때문에 거래가 없었다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법원의 변명을 보면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가지고 가서 제시하면서 거래를 시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1심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까 그걸 들고 가가지고 2심, 3심도 계속 이렇게 나올려면 뭔가 우리에게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것도 재판 거래의 일종이 될 수 있겠죠.

▷전영신: 승소 이후에 홍 의원이 상고법원을 적극 옹호했을 가능성 그게 재판 거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박주민: 그래서 1심이 승소로 난 뒤에 그런 법안을 발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 거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부족한 해명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전영신: 관련해서 사법농단에 의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하셨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박주민: 우선은 지금 현재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영장들이 줄줄이 기각이 되고 있어요. 그거만 봐도 법원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가 끝난 다음에 공소를 제기해도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도 역시 지금의 모습에 비춰봤을 때는 제대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와 나중에 기소유예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외부인이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판사들 중에 맡게 하는 그런 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재판 거래 의혹이 된 재판의 당사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민사재심사회가 굉장히 좁은데 이것을 넓히는 두 가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특별재판부 설치 이 부분이죠. 만약에 특별재판부가 설치가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박주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수사에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 좀 해소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일 수 있겠죠.

▷전영신: 야당이 반대하고 나올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박주민: 매우 크죠.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법원행정처의 업무보고 당시에도 일부 야당 의원들은 재판거래 의혹은 없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그런 답변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했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 입법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할 것이다 반대할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영신: 야당이 반대하고 저항하는 이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박주민: 글쎄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입니다. 의혹을 보면 재판 거래 의혹이죠. 재판 거래라고 하는 것은 혼자 못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법원이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일방이었다면 다른 당사자가 속한 정당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사법농단특별법 주목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