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정희 경북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요즘 통학버스에서 방치돼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 또 고질적인 학대 사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복지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에는 뒷북이다,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정정희 경북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정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이번에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쭉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잠자는 아이를 체크하는 시스템,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이거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정 : 통학버스 제일 뒤 편에 설치된 버튼을 인솔자가 눌러야 문이 닫히고 시동이 꺼지는 시스템으로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한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우리도 도입을 하는 거네요.

정 ; 그렇죠

양 ; 그렇군요. 이런 대책 말고 이번에 또 어떤 대책들이 있었죠?

정 ; 이번에 안심 등하원 서비스 연구를 하겠다, 영유아 안전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 보육교사 안전교육 강화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양 : 네,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근본적으로 효과를 볼 것으로 보십니까?

정 : 늘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아동 차량 방치나 학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주로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근본적인 대책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특히 학대 사고 같은 건 계속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 : 이번에 아동 학대에 대해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행위자가 아니어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도 제재를 강화하겠다, 국가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원장님에 대한 제재 기준을 상향시키겠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동 학대 시에는 기관이 폐쇄되고 5년 간 자격정지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양 : 네,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이렇게 영유아 학대사고가 끊이지 않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정 : 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교사나 원장님뿐만 아니라 학부모, 통학차량 운전사 등 모든 측면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이고, 그렇게 어린이집이나 학부모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도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우수한 교사 양성과 교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과 원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 네, 그게 잘 안 되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정 : 네,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있고, 또 당사자들 간에 사회적 갈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 : 사회적 갈등은 어떤 거예요? 재정 부담은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사회적 갈등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 : 예를 들면, 다양한 부모의 요구 수준이 있고, 또 어린이집 운영 문제도 있고, 또 교사의 양성에 있어 다양한 기관에서 교사를 양성할 때 우수한 보육 교사를 양성해야 하는데, 요즘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다양한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이 들더라도 우수한 보육교사를 양성해서 그 교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개선하면 사회적으로도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보육교사를 자랑스럽고 귀하게,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인식이 있다면 그런 문화가 있다면, 처우를 개선해주고, 복지를 제대로 서포트해준다면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고, 보육교사로서 잘 근무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교사들의 행정업무도 너무 많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돌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행정 업무라든지 그 외의 일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영유아 어린이 학대 사고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 : 네 감사합니다.

양 : 정정희 경북대 아동가족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