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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소득주도성장론 실효성 논란...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파고드는 한국당
최선호 기자 | 승인 2018.07.23 19:24



최근들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폭넓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증세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방선거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김병준 비대위호를 출범시킨 자유한국당이 특히 현 정부 경제 정책의 논쟁 지점을 부쩍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최선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란 제목의 자유한국당 토론회 현장에 다녀오셨군요?

 

한국당은 최근들어 부쩍 문재인 정부의 취약 지점인 ‘경제 문제’를 파고들면서 낮은 국민적 지지의 돌파구를 찾는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오늘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란 제목으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집중 취재했는데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차기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내정된 김선동 의원 등 당 관계자들과 외부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해 현 정부 정제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사망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쏠렸을텐데... 행사의 주목도가 좀 떨어졌겠군요?

 

그렇습니다. 토론회 시작 때만 해도 취재하던 기자들이 꽤 많았는데요, 노 의원의 사망 사실이 기자들 사이에 전해지면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도 쪽지로 소식이 전해졌고, 메모를 전달받자마자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취재진들이 모두 김 위원장을 따라 나가면서 잠시 소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어떤 점들이 문제로 지적됐나요?

 

경기 상황을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제조업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지표인데,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제조업을 본다면 올해 2/4분기에 9만 여명이 감소했고, 일용직의 경우는 작년 4/4분기부터 계속 감소 중이고 지난달에는 11만 명이 줄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우리 나름의 성장 이론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정책의 큰 근간 이루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소득주도성장만 하더라도 우리 상황을 잘 분석하고 감안하기 보다는 국제노동기구가 내놓은 임금주도성장의 한국판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겠군요?

 

먼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름대로 생각해보면 소득이 높아져서 수요가 늘면 공급도 늘어 성장이 따라온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장의 기본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수요보다 공급, 즉 공장이나 기계를 만들어 생산 능력을 키워 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공급보다 수요를 먼저 늘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공급 향상은 있을 수 있어도,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면 더 이상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해도 장기적 전망은 부정적이고,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단기적으로도 손해라는 지적입니다. 

 

 

EITC 얘기도 나왔군요?  

 

EITC는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EITC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낫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임금자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드는 비용이 같아 생산 측면 왜곡이 없고,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대상자가 저소득층이 아닐 수 있으나 EITC는 잘만 구성하면 더 확실하게 저소득층을 타킷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세금인데요, 정부가 당장 EITC에 들어가는 지원을 3조 8000억으로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렸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집권 초반 대북문제와 적폐청산에 집중했던 청와대가 요즘 경제문제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하반기 경제정책을 다소 수정할 가능성도 엿보이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정책”이라면서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포용적 성장정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서부터 청와대가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온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최근 물러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후임인 윤종원 경제수석은 OECD 대사로 있으면서 포용적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지는데,

윤 수석은 “이분법적 차원이 아니라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고른 분배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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