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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개헌 동력은 살아 있어...6.13 지방선거는 '판갈이', 일 안하는 20대 국회의원 2년뒤 얼마나 살아남을지 걱정"[BBS 뉴스와 사람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최선호 기자 | 승인 2018.07.22 18:11

<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 시간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함께 합니다. 
'미스터 스마일'이란 별명이 말해주듯 정치권의 대표적 합리주의자이자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로 알려진 정세균 전 의장은 대기업을 다니다 96년 15대 총선에서 정치권에 입성한 뒤 내리 6선을 한 더불어민주당 현역 중진 의원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당 의장,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지냈고, 최근 2년간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소통과 협치를 위해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했고, '4차 산업혁명 기본법'을 대표발의해 대한민국 미래 비전 수립에도 노력한 공로 등으로 지난 제헌절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역구 서울 종로에 자리한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의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불자들과 소통하는 정치인으로 불교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 출연 : 정세균 전 국회의장
□ 진행 : 강동훈 방송본부장

[인터뷰 내용]

▶강동훈 : 오늘의 초대 손님 정세균 국회의장이십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세균 : 예, 안녕하세요?

▶강동훈 : 국회의장직을 이제 내려놓고 조금 행보가 헐거울 텐데, BBS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맞이했는데, 한 번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 :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거에 제가 여러 번 출연도 했고요. 또 저는 초파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제 지역구인 종로에 있는 조계사에 가서 여러분들 많이 뵀죠. 오늘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뵙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강동훈 : 정세균 국회의장님 하면 앞서 소개를 했지만 정말 스마일 맨, 이렇게 했고, 19대와 20대를 오가면서 특히 20대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2년간을 잘 넘기시고 잘 회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어떤 라디오가 아닌 TV에서 주부대상 프로그램에 나오셨던데 의장에서 국회의원으로 가시니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정세균 : 예,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죠. 의장 현직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의식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이런 시사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에 가서 국민과 소통을 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강동훈 : 저희가 이렇게 가까이서 뵈는 정세균 의장님보다는 가끔 국민은 TV를 통해서 보잖아요? 방망이를 소위 말하는 두드린다고 하는데, 통과시켰거나. 가장 굳었던 표정이 어찌됐든 대통령 탄핵 통과였어요.

▷정세균 : 그럴 수밖에 없죠.

▶강동훈 : 역사에 남는 그런 것이고. 그때 그 심정이 어땠습니까?

▷정세균 : 한 마디로 아주 참담했죠. 우리가 헌정 질서를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을 제가 한 때는 몸으로 막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본회의의 사회를 보면서 탄핵을 가결시킬 때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했고. 정말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강동훈 : 정세균 의장님은 20대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어요. 19대, 20대 넘어가는 고비와 20대의, 또 21대로 또 가는 것인데, 앞으로 21대는 좀 남았지만, 어찌됐든 기록이 보면 20대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 이렇게 기록이 될 텐데. 스마일 의장으로서 원내대표들의 여러 가지 과거와 다른 다섯 개 원내 조직단체가,

▷정세균 : 정당이 여러 개고 교섭단체만 해도 네 개였죠. 

▶강동훈 : 어떤 여러 가지 조율하는데 문제가 많았을 텐데, 그 동안 2년 동안 잘 이끌었다고 하는데 그 소회도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정세균 : 사실 과거에는 우리는 양당제에 매우 익숙해진 그런 정치였죠. 그런데 다당제 하에 교섭단체만 해도 네 개니까 원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갔어요. 노력이 많이 필요한. 그렇지만 저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양당제일 때는 어느 한 쪽이 그냥 불참해버리면 비토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러야 다시 정상화되었는데. 교섭단체가 네 개가 되니까 교섭단체 하나의 영향력이 그만큼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강동훈 : 어떻게 보면 힘도 세지고?

▷정세균 :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래도 원만하게 운영을 해가는 데는 유리한 측면도 있었다. 노력은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살아나서 국민에게 신뢰를 해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노력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약간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도 여전히 많았다고 생각이 되요.

▶강동훈 : 20대 의장, 상반기 의장직을 이제 문희상 의장한테 넘겨주셨는데, 계류된 법안이 많아요?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고 정치 일정도 있었고 또 탄핵도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 등등 정치적 일정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못한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정세균 : 예, 참으로 아쉽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21대 들어와서 법안 발의 건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의원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데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4천여 건을 처리를 했는데 19대나 그 이전에 비해서 처리 건수가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계류안건이 1만 건이 넘는다는 것이죠. 1천 건이 아니고 1만 건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회가 정말 밤에 잠을 자지 않아가면서, 또 평일에는 물론이고 주말에도 나서서 이 법안들을 처리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많은 법안이 계류상태에 있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다 관심들이 있으시고 국회 처리를 주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법안을 쌓아놓고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죠.

▶강동훈 : 더불어서 지금 현재 엊그저께 한국은행과 KDI가 모처럼 경제성장률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당초 3% 정부가 잡았는데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0.1% 낮췄단 말이죠. 그만큼 경제도 안 좋고. 관련 입법들이 많이 산적해있죠?

▷정세균 : 그렇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고용이 증대하고 그러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진작될 텐데. 이제 제대로 입법도 되지 않고 또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경제인들의 고통이 여간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민생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회가 정부와 함께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급한 현안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정쟁과는 별개로 일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 영국에 가면 런던에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 국민들은 그 의회가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심하고 귀가를 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만 건이나 법안이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데, 계류 중인데 편하게 잠자고, 또 지역구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입법부의 첫 번째 할 일은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강동훈 : 그러라고 국회의원 뽑아준 것이죠.

▷정세균 : 그렇죠. 그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함으로서 현재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과제들이 좀 술술 풀리는 그런 노력이 국회 의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강동훈 : 사실 국회의원 개개인을 제가 현장에 취재하다 보면 참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안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는 국회의원들도 봤고요. 보좌관들도 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들을 뭉쳐놓으면, 당과 당으로 나눠놓으면 이것이 정치적 계산법에 의해서 통과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 아예 상정조차도 안 되는 법안이 많은데,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정세균 :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꼭 살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이 주장을 하죠. 그런데 마침 어떤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원내 사령탑 혹은 수석이 양보를 하고 합의를 이루고 돌아가면 당에서 막 그냥 비난도 받고 항의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거에요. 그리고 시간을 끌고 그러다 보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떨어지고, 또 신뢰도 쌓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행이나 문화를 바꿔야 된다,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다음 선거가 또 다가오잖아요? 6・13 지방선거 결과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판갈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물갈이가 아니고 판을 바꿔버린 것, 판갈이에요. 그런데 다음 총선에 만약에 현재 20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고 다시 신임을 받는 노력, 정치를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판갈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현재 현역의원들이 얼마나 살아남을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요.

▶강동훈 : 사실 이번 지방선거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도 있었고 상대 당이 너무 못했던 점도 있지만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그만큼 향상이 되어서 정확하게 투표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선거에도 역시 개별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겠네요?

▷정세균 : 그렇죠. 그래서 그 선거를 위해서 악수만 하고 다녀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고, 쓰나미가 몰려오면 다 같이 쓸려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쓰나미 형의 판갈이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20대 국회의원들이 정말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입법활동을 하는 노력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제안을 하고 있죠.

▶강동훈 : 거기서 더 연관시켜서 최저임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정부로부터 나왔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여기에 관해서 1만 원이냐,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협상을 하다 보니 중간 정도에서 협상을 한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이 정말 너무나 요즘에 힘든데 여기까지도 죄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이 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세균 : 제가 분수경제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최저임금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동자는 생산 활동을 하는 노동자이자 소비자이다, 그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줘야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오래 전부터 주장하던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모든 새로운 노력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번 10.9% 인상에 대해서 사측, 노측 양측 다 불만이라고 들었어요. 양측 다 불만이라면 그것이 표면상의 것이 아니고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적정 수준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잘 실시하고 또 앞으로는 어느 속도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우리의 경제적인 체질, 체력 이런 것을 생각해가면서 적정 수준의 인상을 실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동훈 :  저희들이 과거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4대 보험이 없다 그래서 입법을 만들어서 4대 보험을 만들었더니 50%, 50%해서 결국은 식당주인도 한국인 종업원을 쓰지 못하고 또 한국인 종업원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자리를 잃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고용한 입장과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법을 만들어놓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번 일도 그런 경우 아닐까요?

▷정세균 : 물론 입법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방책을 세우면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현재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최저임금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단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저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진보와 보수가 수시로 바뀌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권이 교체되었으면 그 정권의 성격에 맞는 정책이 펼쳐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입법을 하고 제도개선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얼마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미리 방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금 정부는 이 정부가 새롭게 취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성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도록 국회든 정부든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동훈 :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 DJ정부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저희 출입기자들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근로자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낮춰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에 들어온 후배들이나 또 저도 애들이 있으니까 눈이 너무 높아요. 

▷정세균 : 그런 측면이 있죠.

▶강동훈 : 그런 부분에서 좀 합리적으로 사회적 구조에 맞춰서 직업관을 갖는 것이 좀 변경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저는 옛날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우리가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다, 그런 것도 일자리를 너무 가리는 그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조금 일자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너무 3D업종이라든지 힘든 일은 기피한다든지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도 보면 그런 측면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3만 달러 수준의 소득을 갖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만 달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1만 달러, 2만 달러 시대의 젊은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3만 달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그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인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산업생태계도 선진화하고 레벨업 시켜서 그래서 그 현재 젊은이들에게 맞는 그런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아십니다만 지금 자녀가 둘 밖에 없거나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이 7남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때의 사고와 지금 부모가 굶게는 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자식이 하나면 애지중지 키웠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같을 수가 없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방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강동훈 : 결국은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글로벌 그룹으로서 키우는 대기업들이 그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경제 대통령을 또 외치는 시기가 곧 올 것 같다, 과거에 그런 대통령이 IT산업을 부르짖었고 그래서 경제를 많이 아는 의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세균 : 그래서 사실은 ICT 이후의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거기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면서 4대강에 투자를 하고, 또 그 다음 대통령은 창조경제라고 하는 슬로건은 내걸었는데 내용물은 전혀 채우지 않고, 그럼으로 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는 늦었지만 우리가 그간에 뒤쳐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감에 있어서 뒤쳐진 것을 빨리 우리가 따라잡아야 된다. 그래서 특위도 만들고, 사실은 제가 관련법을 발의를 해놨는데 정부의 대응 입법이 늦어져서 제대로 심사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강동훈 : 이것은 새로운 소식이네요. 의장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정세균 : 제가 4차 산업혁명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제대로 심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4차 산업혁명 특별법은 의원 입법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빨리 대응 입법을 내서 같이 병합심사를 한다든지 해서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늦었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를 제때 해야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또 미래에 우리가 먹고살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점이 아직도 지금 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강동훈 : 경제 관련 건은 끝으로 한 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경제를 이끄는 쪽들이 기업 CEO들이고 회장들인데. 항상 여러 가지 회오리 속에 끼어들고 태풍의 중심에서 어떤 분들은 감옥에 가있고, 어떤 분들은 기업 활동하는데 좀 부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이 분들이 또는 정부가 이런 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해서 자유로운 국제적 활동을 하도록 무언가 보장해주는 방안은 없을까요?

▷정세균 : 원래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또 일반 국민이나 다 평등한 것이니까 저는 이제는 소위 말하는 갑질 같은 것, 그리고 과거에 기업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세금도 많이 내고 많은 역할을 하니까 좀 일탈하거나 현행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방식으로부터는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동훈 : 사고의 전환이 확실히 필요하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 설령 어떤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법을 어겼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정론에 휩싸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대기업의 대주주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 너무 가혹한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지혜롭지 않죠. 그렇지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감내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아마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강동훈 : 대기업의 회장 분들도 외국에 유럽같이 사회적 봉사라든지 어떤 번만큼 국가에 세금으로서 또는 여러 가지 사회 복지로 전환하는 그런 것이 몇 번 제대로 진실적으로 비춰진다면 우리 국민들도 그 분들을 존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세균 :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죠.

▶강동훈 : 관련해서 입법관련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 관련법인데, 지금 현재 지역구가 종로구가 있고 조계종 총무본산인 총무원이 있는 조계사가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지금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 그리고 문화관광부처와 연관된 것이 전통사찰보존법개정안인데. 특히 입장료 문제 가지고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고 받으신 적 있죠? 

▷정세균 : 네.

▶강동훈 : 교계, 즉 불교계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위치를 일주문 가까이 해 달라, 그리고 반대하는 일부 분들은 아예 내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정부 예산이나 사찰 예산으로 처리하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청와대 청원도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 해법인지?

▷정세균 : 과거에 국립공원입장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점차 그것을 폐지했죠. 그러나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사찰의 경우에는 별도로 입장료를 징수를 했는데. 만약에 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도 그 문화재를 잘 유지, 관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징수 안 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불자들의 

▶강동훈 :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정세균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를 향유하는 국민들께서 조금은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셔서 그 문화재를 잘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 관광산업이나 또 불자들의 신앙이나 여러 가지 국민적으로 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할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동훈 : 아무튼 이 문화재관련법은 시각을 달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의 1천 년씩 남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세균 : 그렇죠. 결국은 그것이 개인 재산이 아니잖아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이자 국가적인 자원이라고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동훈 : 이번에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되신 6선이죠,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여러 가지 시작하는 입장에서 또는 먼저 하신 선배 의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정세균 : 문희상 의장께서는 아주 경륜이 매우 높으시고 인격이 훌륭하셔서 후배들도 많이 따르고 또 협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셔서 후반기 국회는 좀 더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로 잘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렇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가 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대폭 축소될 수 있도록 꼭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적극 추진하다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개헌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제헌절 경축사에서 우리 문희상 의장께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확실하게 결단함으로서 이번에 20대 국회 중에 꼭 개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훈 : 사실 정세균 의장님께서 취임하자마자 그때 개헌 이야기를 하고 또 내려놓고서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추미애 대표도 다시 자리를 바꾸겠지만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또는 군소정당 대표들도 이 부분만큼은 좀 더 개인의 생각, 또 당의 이익을 벗어던지고 개헌에 적극적으로. 개헌 특위가 있잖아요? 현재?

▷정세균 : 6월 30일에 끝났죠. 그런데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이거나 당장에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입법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가의 기본법, 국가의 백년대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정당이 당리당략차원, 혹은 당장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국가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개헌을 빨리 성공시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그런 요구와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한 개헌동력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해서 꼭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강동훈 : 제가 의장님을 BBS 뉴스와 사람들에 초대하면서 두 가지 화두가 생각나네요. 하나의 경제를 잘 이끌어갈 경제 대통령, 그리고 국가의 개헌, 미래의 법률, 바로 헌법 개정인데 이 부분을 이끌 적임자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 여러 어떻게 보면 대권 도전설이 가끔 나와요.

▷정세균 : 제가 국회의장까지 했잖아요? 무슨 자리에 연연하겠습니까? 저는 의장을 그만두면서 제가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백의종군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자리를 탐하거나 연연하지 않고 아주 헌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훈 : 끝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인사말씀 드려주십시오.

▷정세균 : 경제도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좋지 않은 뉴스들도 나오고 해서 국민 여러분 매우 힘드시리라 생각 됩니다. 거기다가 금년 여름에는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웃들과 함께 잘 소통하고 또 대화하면서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인 젊은이나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꿈과 희망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찾아내고 알아내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고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심사숙고해가면서 국민을 잘 섬기는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 : BBS 뉴스와 사람들 / 매주 일요일 18:00~18:40
□FM주파수 : 서울경기 101.9MHz / 인천 88.1MHz / 부산 89.9MHz / 대구  94.5MHz / 
광주 89.7MHz / 춘천 100.1MHz / 청주 96.7MHz / 진주 88.1MHz / 포항 105.5MHz / 
창원 89.5MHz / 안동 97.7MHz / 속초  93.5MHz / 양양 97.1MHz / 울산 88.3MHz / 
강릉 104.3MHz / 전남동부 105.7MHz / 여수 107.9MHz
□책임CP : 이현구 정치외교부장 / 담당 : 최선호 기자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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