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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되살아나...올해 개정 가능성은?
최선호 기자 | 승인 2018.07.20 17:33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올해 안에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6.13 지방선거 이후 잠잠했던 개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개헌 추진에 소극적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개헌 문제는 올 하반기 국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권 초부터 개헌론을 주도했던 문재인 정부.

하지만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목표로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되면서 개헌론은 급격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제헌절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연내 개헌’을 화두로 던진 뒤 개헌론은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당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지난주 BBS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위한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살아있는 한 개헌의 동력은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 전 국회의장]
정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개헌에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자기자신의 주장만 고집하지말고 경청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봐가면서 꼭 개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결단해줘야한다. 

하지만 이 같은 여당 출신 전현직 국회 수장의 바람과 달리 여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6.13 지방선거 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방선거를 개헌 투표와 연계하자며 적극적이었던 여당은 한발 빼는 모습이고, 오히려 야당이 연내 개헌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생ㆍ개혁 입법이 시급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자칫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고.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BBS와의 통화에서 권력 구조 부분에서 여야의 간극이 커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내 개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여당이 개헌론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1년 동안에 여야 간에 계속 논의를 해서 상당한 개헌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성안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이러한 개헌이라고 하는 국민적 여망을 꼭 수용을 해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연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여당"이라며 비판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스탠딩>
87년 헌법 체제가 변하지 않은 것은 언제나 집권 여당이 전반기에는 개헌론의 블랙홀에 빠져들 것을 우려했고, 후반기에는 레임덕 등으로 개헌을 동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의 시대적 과제를 담은 새 헌법의 탄생에는 여권의 대승적 결단이 가장 절실해 보입니다.

BBS뉴스 최선호입니다. 

영상취재=최동경 기자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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