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추고 고용 목표도 32만에서 18만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먼저 어제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시고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연결해서 경제 정책 부분 의견 들어보고 혁신비대위 출범 이후 당 내부 분위기도 알아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영신: 최저임금은 일단 한 번 더 두 자리수로 인상을 하고 앞으로는 속도 조절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인상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사과를 했죠.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추락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12%포인트 이상 크게 떨어졌는데 여기에 담긴 민심 뭐라고 읽으셨어요? 

▶김종석: 사실 이번 주에 두 차례 한 번은 편의점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전영신: 직접 만나셨군요.

▶김종석: 네 직접 만나 어제는 우리 당 정책위 간부들하고 시흥 지역의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들을 뵙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책 없이 무작정 올려놓고 보완 대책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았고요. 특히 단체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런 격양된 반응들도 보이셨고 특히 이분들이 대개 5명 이하의 고용을 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좀 5명 이하의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제도의 예외 규정이나 차등 규정을 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집단 폐업이 우려된다 하여튼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현장의 목소리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의 경제 성장론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 나오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김종석: 당연하죠.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건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상식적인 통상적인 경제 이론은 아니죠. 애당초 이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일종의 실험을 한 건데 1년 만에 그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그렇군요. 성장이 소득을 견인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경제

▶김종석: 그렇죠. 임금을 올려서 소득 올리고 임금 올려서 성장해야 된다면 세상에 가난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1년 동안 시행해보니까 오히려 상위 40% 소득층의 소득이 더 올라가고 하위 40%는 가구소득이 줄었다는 건 통계청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또 고용 증가도 매년 30만 명씩 늘어나던 게 10만 명대로 떨어진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급기야 정부는 성장률 전망을 2.9%로 낮췄죠. 그러니까 소득이나 분배나 성장 모든 분야에서 정책 실패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 소득주도의 경제성장론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복지 확대와 소득 분배 개선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려는 우리 경제를 돌파구를 증세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과감한 증세 방안을 찾아서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석: 세금은 어디서 걷든지간에 민간의 호주머니에서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경제 원론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은 무식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건데요. 세금을 올리면 그것이 무슨 세금이든지 민간 경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경기가 과열일 때 세금을 올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세금을 올려서 더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인건비를 올리면 임금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우선 사람을 고용을 줄이죠. 그다음에 그 사업하는 분들은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파는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고용도 줄어들고 정작 인건비 임금이 올라간 분들의 소비 증가를 기대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를 않았어요.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전영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정책 멘토이자 청와대 정책 실장을 지낸 바가 있는데 어제 보유세 인상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종석: 무슨 세요? 

▷전영신: 보유세요. 지금의 보유세 부분은 세율이 낮기 때문에 보유세는 늘리되 거래 과세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의견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온 부분하고 배치되는 얘기 아닌가요? 

▶김종석: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은 반대한 적이 없고요. 보유세 재산세를 상대적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하는데 동시에 취득세 같은 이런 저기 거래세 양도소득세 같은..

▷전영신: 양도취득세.

▶김종석: 그런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해야 된다. 지금 부동산 세제는 사지도 마라 갖고 있지도 마라 팔지도 마라 이건 완전히 폭력적인 세제거든요. 더군다나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문제는 현 정부도 아주 소수에게 마치 30만 명만 내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마치 이렇게 징벌적인 세금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그거는 올바른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이거는 재산세 전반적인 세율과 세목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 혁신 작업을 지금 주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더 드리면은요. 김 위원장이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국가주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내에 공감대가 있는 겁니까? 

▶김종석: 그럼요. 저희는 소위 말하는 우파 자유민주주의 보수 가치라는 게 핵심이 자유거든요. 그리고 자조 자립정신에 의한 우리 국가 정신의 건전화과 이 보수 가치의 핵심이죠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진보진영이란 분들은 소위 평등을 지양하는 평등주의자라면 보수 진영은 주로 자유주의적이고 자유 자조 자립 정신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취임 이후에 마치 무슨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고 하면서 국민의 모든 생활과 경제 활동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고요. 오히려 국민이 정부를 책임지고 국민이 국가를 책임지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 생뚱맞은 지적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김종석: 뭐 좀 뜨끔했던 모양이죠.

▷전영신: 뜨끔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개혁의 핵심은 인적쇄신이라고들 합니다. 이번에 비대위 사무총장에 김용태, 비서실장에 홍철호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다 비박계 의원들이죠.

▶김종석: 아 그래요? 그런 거 같지 않은데요.

▷전영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각에서는 박근혜계 그러니까 친박 청산 작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종석: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당내에서 또 원내 의원총회 같은 데서 보는 느낌은 이게 더이상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말자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있고요. 그동안 당 지도부의 어떤 언행이나 행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분들도 이제는 화합을 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물론 지도부가 잘못한 거는 비판할 수 있지만 뭐 물러나라 무슨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더이상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인적 청산 친박 청산이 없는 개혁을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김종석: 글쎄요 그건 비대위원장께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책임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그렇게 누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당내에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하시겠죠.

▷전영신: 그런데 또 김병준 위원장이 골프 접대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사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더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종석: 저희는 경찰이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영신: 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 공교롭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죠.

▶김종석: 공교로운 게 아니라 너무 의도적인 게 보이니까 많은 언론들도 그렇게 지적하대요? 이건 뭐 좀 너무 의도적인 거 같다. 마치 기다렸다가 당일날 터트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이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영신: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던 초기였고 그것도 법 기준인 100만 원을 뭐 넘느냐 마느냐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이 아닌데 문제의 본질은 이게 1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또 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 자체는 괜찮다는 게 의원들 사이의 인식인가요? 1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

▶김종석: 글쎄요 이게 무슨 행사에 초대받아 가셨는데 초대받은 인원이 몇명인지 내 모르겠지만 이게 그 법에도 보면 왜 결혼식 무슨 뭐 피로연도 이렇게 불특정다수에 의해 같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거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법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대받아 간 거고 그분을 위해서 아예 집중적으로 의도적인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상당히 의도적이다. 몇달 동안 기다렸다가 마치 시간 맞춰서 이렇게 폭로하는 듯한 이게 경찰이 정치의 도구화가 돼서 되겠습니까?

▷전영신: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이게 위법이라는 판단 그러니까 기소가 된다면 혁신비대위가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석: 이거는 아직 선언적으로 그게 위법인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판단은 유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김종석: 그리고 그것이 자칫하면은 국민들의 야당 탄압으로 보이고 그것이 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기를 기대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석: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