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시간입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오정근 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경윤 부장-네 오랜만입니다. 자 내년 경제성장률이 원래 3%대였는데, 2%로 내려잡았어요. 사실 민간보다는 정부가 더 높게 잡지 않습니까? 희망적인 관측도 있고 해서.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2.9%로 종래 3.0이었는데 2.9%로 낮춰 잡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아까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통상전쟁도 있고요. 지금 원엔화 환율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출도 -0.6%를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잘나가는 반도체나 석유화학을 빼면 거의 모든 주력제품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고, 건설은 너무 과감한 건설경비를 잡았기 때문에 거의 40%이상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소비자 가계부채나 고용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 성장률은 2% 중후반대 정도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전-네 우리 회장님이 한국은행 출신이라서 수치에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좀 와닿는군요 저희가. 그런데 말이죠,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이라든지, 또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이런 것들도 불안요인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오-벌써 미국과 한국 간의 기준 금리 차이가 0.5% 나고 있는데다가, 하반기에 미국에서는 금리를 두 번정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왜냐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고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하반기에 잘해야 한 번 정도 올릴 것으로, 경기는 둔화되고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올리면 금리 차이가 더 벌어져서 들어와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 생각에는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 외국인 자본의 순유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다시 말해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서 내년 초 정도에 외화유동성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아 그렇군요. 자 이 외환 쪽, 신경 좀 써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정부의 대책을 보니까 나랏돈을 좀 풀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크게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깎아서 소비도 진작하고, 세금도 덜 걷겠다는 의미고. 재정확대, 예산편성 늘리겠다는 얘긴데, 이런 정책들이 포퓰리즘이다, 위험하다 이런 견해가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그렇습니다 예산을 늘려서 결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참사 대책을 마련하는데 요즘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3조원을 배정하고, 기금이나 공공기관 투자를 풀어서 4조원 정도 재정 보강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은 기금도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3조원을 가져오는 고용보헙지금급, 곧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한국의 재정건전성도 그렇게 좋은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하는 시점인데 재정을 막 풀어쓰면 앞서 말씀드린 외환위기 재정위기까지 겹쳐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그렇다면 회장님 말씀은 경기 부양도 좋지만, 혁신 성장, 규제 완화, 혁신 성장이라는 것이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지금 필요한겁니까?

오-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성장해서 성장을 하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되는거죠.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재정을 풀기로 하면 재정을 악화시키는 일자리정책임에 비해서, 혁신 성장은 기업이 잘 되어서 일자리를 내면서, 세금도 내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기업 규제 완화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대기업을 규제하고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이런 등등의, 게다가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규제개혁기본법,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도 안 되고 있거든요. 다만 최근에 희망스러운 것은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핀테크나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것이라도 빨리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이 세금도 내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네 감사합니다

전-네 금융ICT융합학회장이죠 오정근 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