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학비리와 성적조작, 내신시험 유출 등 교육계 비리와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척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받은 전국 79개 대학, 128건의 비리의혹들을 중심으로 다음달까지 사학비리 집중점검기간을 설정해 30명 안팎의 집중조사, 감사단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다음달 대학 기본역량평가 최종결과 발표와 맞물려, 비리이사 척결을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입시나 학사비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을 강화하는 '매뉴얼'도 개정하는 등 전방위로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또 최근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는 내신시험 유출도 성적조작 등 비리로 보고 긴급대책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전국 교육청이 참석하는 '내신 시험문제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앞둔 가운데 통일성 없는 교육청과 학교별 시험보안관리 문제, 그리고 관련 사립학교 관련교사 등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적발된 국공립 교원은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이지만 정작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는 '제도적 한계'에 따른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계 혁신 노력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다고 자체평가하고 비리척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교육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