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논란을 빚었던 일선 학교현장의 석면 해체나 제거작업에 대해 정부가 이번 여름방학부터 제도를 강화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환경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때 드러난 일선 학교의 부실한 석면제거문제로 인해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석면 해체와 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전국 6백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학교 석면공사 집행과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작업절차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한데 이어 강화된 기준을 각 학교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 반출, 비닐밀폐막 2중시공 등 강화된 현장공사 기준을 적용했고, 이같은 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부모･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석면모니터단'은 모집결과, 이번방학 공사에 학부모와 학교관계자 3천3백여명과 백1개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21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석면해체와 제거 작업이 끝나면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새단장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부실감리에 대한 벌금부과나 공사현장의 '감리인 실명제'도 이번 방학부터 시행하는 등 부실공사 업체나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감리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갈등발생이 우려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문제 발생 초기에 현장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여름방학 기간 학교 석면공사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