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 지방네트워크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부산.경남 지역 연결하겠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박찬민 기자 나와 계시죠?(네!! 부산입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지난 1991년 3월 26일.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는데요. 그 이후로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지도 지난 1995년도이니까요. 벌써 2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사실상 30 여 년 전에부터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요구가 부산 지역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법에 보장된 인사권을 부산시장에게 돌려달라고 하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방자치법 제 110조 4항을 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를 예로 들면, 부산시 부시장은 부산시장이 임명하고, 지역 16개 구군의 부구청장이나 부군수는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나 군수가 인사권한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된 1991년부터 지금까지 관례라는 이유로 서울을 비롯한 선출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부구청장이나 부군수를 직접 임명해 왔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부산시장이 지역 16개 구.군의 부구청장.부군수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온 것이죠.

바로 이 권한을 법대로 군수나 구청장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이건 반드시 결국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보장돼 있잖아요? 이제는 지방자치가 약 30년 정도 세월이 흘렀잖아요. 1991년 기초의원 선거가 있었고 95년 단체장 선거 있었어요. 그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고 메스를 댈 부분은 대어야죠.-

오규석 기장군수는 무소속으로 3선 도전에 성공했는데요.

당선 이후에 이 부분을 공론화하면서 인사권 되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에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월례회에서 ‘부단체장 임명권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협조와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규정대로 인사권을 돌려달라는 것인데요. 오거돈 부산시장이나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거돈 부산시장의 입장을 듣기 전에요.

부산시는 부산 기장군이 자체적으로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공문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두 차례 공식 요구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민선 7기가 시작되기 전에 오거돈 부산시장 인수위 측은 이 부분에 대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측면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맞지만, 이것은 광역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상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요구가 인수위의 설명처럼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당선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하나의 관례였고, 오규석 군수의 요구를 현재로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오거돈 부산시장

-인사라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없습니다. 안정성을 가지고, 해야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부군수는 시장이 임명을 해 오는 게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오규석 기장군수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입니다.

오 군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악습 중의 악습, 적폐 중의 적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다가오는 총선을 준비하는 국회의원들나 각 당의 지역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관리 등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오규석 군수가 3선에 성공한 이후, 지방분권을 명목으로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려 하고 있는데요.

무소속 오규석 군수의 이같은 행보가 기장 지역을 넘어서는 정치인으로써의 활동 폭을 넓히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