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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 칼럼] 최저임금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박관우 기자 | 승인 2018.07.14 15:01

최저임금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결정 이후에도 여론이 또 분열되고 있다. 최종 결정과정에 사용자 위원이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근로자와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격 처리했다. 대낮도 아닌 토요일 주말 새벽 4시 30쯤 처리했다. 마감시한에 쫓긴 탓도 있지만, 사실상 ‘반쪽 처리’가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내역을 보면, 올해(7천530원) 보다 820원 더 올려,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10.9% - 지난해(16.4%) 보다는 5.5%포인트 낮다. 그래서 속도조절론이 나왔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인상 결정 직후 편의점 업계가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장사가 안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임금인상으로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

여야 정치권도 이해관계를 달리했다. 총체적인 분열상이 아닐 수 없다. 2020년 4·15 총선를 앞두고 ‘최저임금 편가르기’는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을 또 올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내후년(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니다. ‘갈등성장론’ 입장에서 봐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갈등의 성격이나 파장을 보면, 간단치 않다. 비유해서 표현하면, 수질과 파도가 모두 좋지 않다. 남은 것은 파산뿐이다. 사회분열은 품질좋은 화력이 될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보면서 가야 한다. 속도를 조절하든, 대상과 범위를 신축성있게 접근해야 한다. 본래 취지는 '최저임금 1만원'도 받지 못하는 서민을 돌보자는데 있다고 이해한다. 1만원의 돈 보다는 사람이 먼저였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돈이 먼저가 되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미처 파악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바로 보고 취지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이 아니더라도 서민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최저임금은 정치흥정의 소재가 아니다. 서민의 현실을 바로 보고 그 취지에 맞는 정책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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