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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되나'...최종 결정 주목내일 새벽 최종 결정 전망...사용자위원 전원회의 복귀 변수
권은이 기자 | 승인 2018.07.13 11:17

 

< 앵커 >

문재인 정부들어 두 번째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10%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영계 등 사용자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정회를 거듭하며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10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부결되자 전원회의 참석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임위는 사용자 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어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해도 과반이상의 참여로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임위는 내일까지 최종 협상 시한을 두고 노사양측간의 합의점을 찾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협상시한 마지막까지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고치를 규정한 ‘심의촉진’구간을 내놓게 되고, 여기서도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에 붙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을 내놓지 않은 상탭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43%가 인상된 만79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7천530원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10%대인 8천3백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2020년 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15%대인8천5백원에서 8천6백원사이에서 결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쇼크에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15%인상분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마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내년도 인상분이 어느선에서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BBS뉴스 권은이입니다.

권은이 기자  bbskwo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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