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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북미정상회담 후 한달...'北 핵신고 수준, 중국-러시아 태도' 관건
김연교 기자 | 승인 2018.07.12 17:19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간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오늘로 한달을 맞았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관건인 북한 비핵화 문제가 당시 북미회담에서의 기대를 모았던 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달을 맞은 오늘 국회에서 북미정상회담 한달을 돌아보는 세미나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지난달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관계 청산과 북한 비핵화를 약속하며 손을 잡은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새시대를 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 달 동안 북미회담 합의의 핵심인 ‘완전한 비핵화’ 이행 조치 등을 놓고 후속 협상은 원점만을 맴도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주도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은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비핵화’에 대한 한미와 북한의 해석이 다른 점이 주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비핵화’의 핵심을 남북한의 핵개발 포기로 보는 반면, 북한은 ‘비핵화’를 한국의 핵개발 저지와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 한미동맹 와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로 한발 물러난 것이 북미간 접점 찾기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주장도 나와습니다.

[김정봉 / 유원대 석좌교수]

“CVID에서 FFVD로 물러서면서, ‘되돌릴 수 없는’이 없어졌기 때문에 핵탄두 등 핵시설을 다 제거해도 핵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전성훈 위원은 북한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유 핵무기를 신고할지와,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패권 경쟁에 이용하려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후속 회담 성공의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성훈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철저한 신고와 완전한 검증만 이뤄지면 북한의 문제는 사실 반 이상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은 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트럼프가 약속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 지원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북미 간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단순한 중재자 차원을 넘어서야만 합의 이행에 드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BBS NEWS 김연교입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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