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애초 한국산 철강제품에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가 국제무역법원(CIT)으로부터 '관세율 산정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정 지시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와 CIT에 따르면 CIT는 현지시간 지난달 28일 과거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한 반덤핑 관세율(34.3%)을 재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산정 명령의 핵심 사유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4.3%와 상계관세 3.9% 등 38.2%의 관세를 결정했을 때도 AFA를 적용하며 문제 삼았습니다.

미 상무부가 AFA를 이유로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려다 CIT로부터 제지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 상무부는 2016년 5월에도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AFA를 적용해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CIT는 지난 1월 AFA 적용 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산정을 요구했고, 결국 상무부가 7.89%로 관세율을 다시 대폭 낮춘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