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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사실상 '실행' 계획서...권력 실세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하달된 듯"[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8.07.12 08:50

□ 출연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당시에 기무사령부가 탱크와 장갑차 등을 동원해 진압하려 했다 이 문건에 담긴 계획이 정말 실행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검토를 위해 작성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무사 논란과 국회 법사위 개혁 관련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나눠보죠. 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관건은 이 탱크와 장갑차 수 십대를 동원해서 진압한다는 이 계획이 이게 실행을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단순 검토였느냐 이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세요? 

▶표창원: 우선 수사를 해봐야 결론 내려질 거 같고요. 다만 그게 단순한 검토라고 보긴 좀 뭐랄까요. 기시감이 있죠. 과거 사례들도 보면 5.16 군사 쿠데타 때나 1979년 12.12 군사반란 쿠데타 그리고 1989년에도 사실 노태우 정권 시절에 보안사령부가 청명계획이라고 해서요. 1989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혹시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친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이 진입을 하고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좌익성 여러 인사들에 대한 사찰과 뭐 감시 감금 이런 계획들을 계속 수립해왔던 전력들이 있었거든요. 그 보안사가 그 당시에 청명계획이 드러나니까 사과 발표를 하고 이름을 기무사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전혀 이러한 정치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혹시라도 그런 2016년 당시에 사회 혼란 때문에 굳이 어떤 비상대비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전력이 있는 기무사는 개입해서는 안 됐던 것이고 실제 군 작전동원의 권한을 가진 합참에서 주도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합참의장은 완전히 보고도 받지 못하고 패싱을 당했었어요.

▷전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맡는다라는 내용이 있다던데요? 

▶표창원: 네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을 누가 맡느냐. 당연히 서열에 따라 그리고 작전 권한에 따라서 합참의장을 해야 맞는 것인데 이 계획안에는 육군참모총장으로 돼 있었고요.

▷전영신: 그건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표창원: 우선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 그리고 조현천 기무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요. 합참의장만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3사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뭔가 그들 사이에 친밀한 사람들만 서로 어떻게 해보자라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강했던 것이고요. 아울러 알자회라는 것이 문제가 심각해졌거든요 당시에. 하나회에 훨씬 비슷하고 박지만 씨 하고 그 육사 동기들 주축이 돼 있었고요.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포함한 육사 출신 그들이 또 그러한 모임에 의심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죠.

▷전영신: 지금 이게 실행을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과거의 기시감에 관련돼서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기시감도 기시감이지만 그 문건 자체 내용을 보셨을 때도 혹시 이게 실행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표창원: 네. 지나치게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촛불집회 참가하신 시민들과 그다음에 그들이 상정한 뭐 배후세력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 이들을 종북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사회에 또 국민의 다수 혹은 뭐 절반 이상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기각된다는 가정을 두고 있고 기각이 된다면 이후에 일어날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그 경우에 이제 군의 투입 역시 뭐 장갑차, 탱크 그리고 부대들 각각 명칭이 어떤 장소에 어떻게 배치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마련돼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사실상 만들어지기 어려운 그런 계획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영신: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당시에 촛불시위가 물론 평화롭게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한쪽에서는 또 횃불시위도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정말 극도로 혼란스러운 사태가 발생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표창원: 글쎄 그 당시 뭐 우리가 계속 목격을 했지만 저는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세계가 극찬했듯이 시민들의 숫자는 많았지만 단 한 건의 불법이나 폭력 사태가 없이 시민들 자체를 위해서 평화적으로 다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전세계가 놀란 것이 그 엄청나게 많은 인원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분을 못 이기고 격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선동 중인 분들도 계시고 전세계 어디나 소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조차도 사실 천 명 단위 이상만 모이면 반드시 폭력행위가 있거든요. 우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단지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그 평화로웠던 수개월 동안 지속돼왔던 시민들의 시위가 폭도로 돌변할 것이다 이거는 지나친 가정인 거 같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경찰에 의해서 그러한 상황들에 적응한 적용하는 계획들이 세워져 있었고 대응들이 있어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상황도 아시지 않습니까? 3월 10일날 정작 탄핵 인용되니까 오히려 그 인용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던 친박.

▷전영신: 태극기집회

▶표창원: 태극기부대라고 부르던 이분들이 폭도로 변했죠. 폭동이 일어났고 버스를 밀어넘어뜨리고 실제로 네 분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때도 경찰력으로 다 조절이 됐고 주도자들 또 폭력 행위자들 가려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충분히 경찰력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굳이 군이 그러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었다.

▷전영신: 예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인도 현지에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를 했고 어제 공군 수속의 군검사인 전익수 단장이 임명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과정들.

▶표창원: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됐고요. 우선은 엄중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물론 수사를 해본 결과 사실상 그 계획이 실행의 의지는 없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다. 그리고 관계한 군인들 역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 씨의 말처럼 보고만 받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논의하지 말라라고 그쳤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외부적인 혹은 지휘체계에 의한 혹은 권력에 의한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독립수사단 그 당시 이 부분에 관여한 육군 출신 또 육사 출신 기무사 출신은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독립수사단의 구성은 가장 적절했다고 봅니다. 

▷전영신: 수사의 초점은 기무사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민구 국방장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을까요? 

▶표창원: 뭐 추정하기로는 좀 그렇죠. 이 상황에서 수사를 해야 할 테니까요. 다만 국방 전문가들이 거의 일치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이게 하향식의 보고로 보이진 않는다. 즉 자연발생적으로 기무사에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보고는 아니었던 거 같다는 거죠. 위에서 준비하라 얘기인데 그 위가 어디겠느냐. 한민구 국방장관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 본인도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합참의장이 전혀 보고도 받지 못하고 계엄사령관으로 지정도 되지 못한 이런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누군가겠죠 권력층에 있는. 그래서 아마도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 그 위에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전영신: 권한대행 같이 했었고.

▶표창원: 그리고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 뭐 탄핵을 당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한 권력 주변에 있는 실세들 그들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닌가. 공식적인 어떤 라인보다는 실질적인 권력 실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집단적 의사결정일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이 점쳐지고 있죠.

▷전영신: 그런데요 또 일각에서는 아무리 기무사 출신이나 육군 출신을 배제한다고 해도 과연 군이 군을 수사하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도 많던데요.

▶표창원: 네 그런 우려가 많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죠. 다만 군 형법상 군내에서 발생한 군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수사가. 다만 관련자들 중에 또 일부는 전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영신: 민간인 신분이 된 조현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그리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

▶표창원: 그렇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를 하게 될 양상이고요. 그가운데 아무래도 검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합동수사의 그런 협조를 받아서 군내의 진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면 군이 완전히 배제되는 형태보다는 내부 사정을 알아야 또 수사가 가능하니까요. 독립수사단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전영신: 특검이나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창원: 그 부분도 이제 단계별로 봐야 되겠죠. 우선은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 역시 이러한 군사 반란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고 반대 의사가 강하시거든요.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필요성 혹은 특검 필요성은 조금 더 저희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그런데요 이 얘기가 지난 3월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시간에도 사실 위수령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이렇게 쟁점화되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창원: 당시에 이 핵심 문건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국방부 내에서의 4개월 간의 침묵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방부나 군에서는 과거 일이고 전 정권 일이긴 하지만 또 전역자들 주로 관련돼 있고 군 자체의 위상과 명예 대국민 신뢰 등이 좀 무너질 것을 많이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시간이 뭐 이렇게 흐른 상태에서 전혀 조치가 없는 것을 확인한 군내 당국자들이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실제로 이철희 의원 등 국방위원회 의원들에 의해서 또 알려지고 지속적인 또 질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철희 의원이. 뭐 그래서 일부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그러면 기무사는 어떻게 해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표창원: 우선 기무사이건 뭐 보안사이건 명칭이 무엇이던 간에 군내의 보안과 방첩을 위해서 또 군의 기강 확립을 위한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죠. 군 정보기관이 없는 나라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 차례 혁신과 개혁을 해왔지만 이름도 바꾸고 계속해서 다시 정치군인들이 장악을 하면서 정치화돼 왔던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국방 안보의 핵심 주축 중의 하나기 때문에 면밀하게 정말 생명은 살리되 거대한 암세포는 제거하는 외과수술의 어떤 정밀성, 전문성, 체계성, 친밀성이 좀 발휘된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그럼 시간이 지금 법사위 얘기도 해야 되고 김정은 관련해서 프로파일링 얘기도 궁금한데요. 둘 중에 김정은 프로파일링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표창원 의원 프로파일러시기도 하신데 일단 먼저 프로파일러의 눈에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독재자의 심리 상태도 보입니까? 

▶표창원: 사실 프로파일링의 출발점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대한 심리분석이었거든요. 그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해야만 연합군 측에서 폭격을 감행할지 협상을 주도할지가 결정됐으니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범죄자는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고요. 그러한 베일에 싸인 독재자는 성격적인 부분이나 행동 그리고 과거 살아온 경력 이런 것들이 잘 공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김정은 역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 편향적인 정보들이 많이 공개되면서 좀 미치광이다 비정상적이다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보여졌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다른 관련 정보들이 많이 공개가 되면서 좀 분석이 가능해졌거든요.

▷전영신: 어떻게 보셨어요? 

▶표창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김정은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고등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다 또 서구식 교육을 포함해서요. 두 번째는 그런 국가 자신의 북조선 뭐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을 자기의 왕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국민들 인민들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인민들을 자기의 소속 뭐라 그럴까요 소유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많은 설명이 가능해지거든요.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 그리고 자기 의붓형 김정남에 대한 암살 이런 것들을 그 왕국에서 자기의 권력이 어린 나이 20대 후반의 나이에 차지했을 때 주변의 노회한 장군들과 역전의 용사들과 이들이 바라봤던 시선들에서 어떤 남에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린 단종 같은 자기가 정권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그런 반대자들에 대한 숙청이 필요하다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 뭐 그렇게 나온 결론이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로 핵에 대한 부분 역시 과연 이것을 어떤 의도로 왜 개발했고 가지고 있을까. 그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도 30년 내지 40년 이상을 왕처럼 군림하고 누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 지휘를 지켜야 되는데 핵이란 것만에 의존하다가 그 지휘를 잃겠느냐 그건 아니란 거죠. 반대로 그럼 핵을 쉽게 내어주고 카다피나 사담 후세인처럼 제거당할 우려를 받아들이겠느냐? 절대로 아니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핵 협상에 임하는 그들의 태도와 김정은의 심리는 핵을 언제든 내줄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자기의 가장 커다란 무기를 내주는 대가로 30~40년 왕으로 통치하고 권력을 누리는 그 상황에 대한 보장은 완전히 확실하게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으로 보고 있는 인민들을 잘 살게 해 주고 싶다 이런 진심인 거 같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인민들로부터 칭송받고 추앙받고 존경받고 싶다 그러한 심리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와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 개방과, 남북협력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두 스트롱맨 두 독재자죠. 진정성이나 신용도면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믿을 만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보세요? 

▶표창원: 믿을 만한 인격이라고 보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영신: 둘 다 믿을 수 없다? 

▶표창원: 그렇죠.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왜냐하면 우선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룰과 관례에 따라서 정치를 해온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불이익이 닥친다면 자신의 지휘와 권한의 위태로움이라든지 그러면 국제사회 모두가 비난하더라도 다시 문 닫아걸고 자기만의 마이웨이로 갈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금 현재 북한에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오직 국내에서의 그런 반대, 비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G7 유럽과 지금 각을 세우고 있고 보호무역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직 자신의 재선과 성공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의 어떤 동아줄 이게 지금 북한 문제거든요.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부분에서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온리 이렇게 나가서 뭐 고용 증대하고 경제 살리면 되겠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믿냐 안 믿냐 인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김정은과 트럼프의 특성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하면서 이들이 결국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이끌어내지 않으면 둘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에 우리는 오히려 더 신뢰를...

▷전영신: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군요.

▶표창원: 그렇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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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전문 2018-07-12 16:58:21

    기무사 전문8장을 똑바로 읽오보았냐? 촛불집회와 태국기집회가 탄핵선고후 이두집회의 난동으로 혼란이 올시에 진보*보수 할것없이 계엄을 염두해두는 계획인데 태극기는 쏙빼고 촛불계엄이라고 선동질하는게 잘하는짓이냐? 눈이있거든 인터넷에 기무사전문을 읽어봐라. 한심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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