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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순직 경찰관 영결식 엄수...양당 체제된 포항시의회 파행2018년 7월 11일 경북 동해안소식
정민지 기자 | 승인 2018.07.11 09:00

● 진행: 박명한 대구BBS 방송부장

● 출연: 정민지 기자

 

 

경북 동해안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민지 기자.

 

네, 안녕하세요.

 

동해안은 아닙니다만, 최근 경북지역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경북 영양의 경찰관이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러 순직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영양경찰서 소속 김선현 경감의 장례식이 어제 영양군민체육관에서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 거행됐습니다.

김 경감은 지난 8일 낮 주민 난동 신고를 받고 영양군 영양읍의 한 주택에 출동했다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날 영결식은 김 경감의 아내와 두 자녀 등 유족들과 동료 경찰,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침통한 분위기에서 치러졌습니다.

정부는 숨진 김 경감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김 경감과 동료 경찰관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 난동 현장으로 알고 출동했던 김 경감과 동료 경찰은 A씨가 갑자기 뒷마당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르며 달려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목숨을 잃거나 다치게 된 것입니다.

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병 치료를 위해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1년에는 말다툼을 벌였던 환경미화원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몇 달 사이에도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땅에 떨어진 공권력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죠?

 

네. 사실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지만 일선에서 폭행, 폭언에 노출되고 공공연한 비하 행위를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 공권력 남용의 부작용이 컸기에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 상황에 맞게 최소한의 무기 사용 같은 적절한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다친 사례는 모두 만345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의 공격을 받아 다치는 경우가 해마다 전체 공상의 25∼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일 김 경감의 빈소를 찾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에 대한 공격 행위는 국민에 대한 공격이라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각 기초의회는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의회에서 초반부터 파열음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 첫 임시회를 연 8대 포항시의회는 정당 간 갈등으로 의원 절반가량이 본회의에 전원 불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이 부딪힌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무소속 의원 13명은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이들 의원들을 제외하고 상임위원장 선거가 치러지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예정됐던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은 다음 주에 열리는 두 번째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요.

그때까지 양 측의 의견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 경북 기초의회에서 이런 양당 갈등 자체가 전무했던 일입니다.

거의 일당 체제였기 때문인데요. 현재 포항시의회는 정당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포항시의회는 지난 7대만 해도 전체 32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소수여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데요.

이번 8대 의회에서는 10석을 확보하며 양당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무소속 의원 3명까지 포함하면 13석이 되면서 덩치가 커졌습니다.

기존에 경북지역 의회에는 일당, 즉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 돌풍을 일으킨 구미를 비롯해 포항, 칠곡 등은 민주당 의원들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대구지역도 비슷한 상황의 기초의회가 많은데 결국 다수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네요?

 

네. 민주당 등 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초선 중심에 의정 경험이 부족한 의원들이 많다보니 기싸움에서 밀리는 듯도 한데요.

포항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원구성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자유한국당에 제안했지만 의장단 선출 후 대화불가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다며 오는 16일 임시회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9일 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대구지역 일부 지방의회 원구성 독식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도의원들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협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보기에 따라 감투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비슷한 색을 띤 의원들로 구성돼 토론과 견제가 없었던 TK 기초의회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18년 7월 1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rundatu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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