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고 70%에 머물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이르면 연내에 9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오늘 '국토부 주요정책에 대한 2차 권고 개선안'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다며 형평성을 제고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현실화율 지표를 '실거래가반영률'에서 '시세반영률'로 개선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은 "공시가격은 1989년 제도 시행 때부터 낮게 출발한 한계가 있고 이후에도 현실화율을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실화율 지표로 실제 거래된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실거래가반영률은 실거래 건수가 부족하고 시기나 지역에 따라 편중돼 정확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근 위원장은 이어 일반론적인 차원이라는 전제하에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이상을 반영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한꺼번에 이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