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은 줄었지만 상환이 급감하면서 국채 순발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991조 8천 547억원에 달해 천조원에 근접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국채가 660조 7천 61억원, 특수채는 331조천 48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국채 잔액이 6월부터 8월 사이 증가 추세를 보여, 조만간 국채와 특수채 잔액이 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잔액은 구조조정 등으로 줄거나 증가세가 둔화한 반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잔액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채 잔액이 증가해 정부의 빚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여, 경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원은 지난 5월 발표한 '2018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세수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시기에 국가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향후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경우 국채를 발행할 여력을 비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가 부채의 구조적 증가를 방지하고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