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10년 이상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과 정부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조계종과 정부가 조만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우리 전통산사들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문화 경관’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에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의 해법과 과제를 홍진호 기자가 짚어봅니다.

좀처럼 해결의 가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계종과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10년 동안의 제자리걸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의 이해 관계를 뛰어넘는 협상과 조율이 필요한만큼 무엇보다 청와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청원에 의한 입장료 폐지에만 문제 해결의 초점을 맞춘다면,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입장료 폐지에 앞서 불교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연공원 등에 대한 법 개정과 ‘정책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 5. 2 BBS 방송 中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사찰 그런 입장료 이런 것은 조금 폐지하는 대신에 국가나 지자체가 사찰에 전통문화보존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설정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등에 편입된 '사찰지'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원정책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은 현재 자연공원법과 문화재관리법에 의해, 각각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문화재청, 두 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저는 효율적으로 국가문화재나 불교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외국에 보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문화재관리 부서가 없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문화재 관리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보존의 대상을 자연과 문화재는 물론, ‘문화경관’으로 적극 확대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산사가 최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된 것도, 문화재는 물론 이를 지켜 왔던 스님들의 수행과 삶도 살아있는 문화 유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영경 /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 

[문화경관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자연도 중요하지만 자연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진화 형태가 더 중요한 겁니다...문화경관 자체로도 세계유산이 되고 거기서 살아왔던 스님들의 생활자체도 보존하는...]

세계의 국립공원 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자연’에, 영국은 ‘문화유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구역 관람료 문제를 풀기 위한 조계종과 정부 간 대화는 우리나라의 자연과 문화재, 그리고 '문화경관'까지도 어떻게 보존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BS NEWS 홍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