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18년 7월 5일 목요일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으로 물꼬를 튼 남북 체육 교류가 15년 만에 열리는 남북 통일 농구경기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북한으로 가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이번이 세 번째죠.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에 대한 검증을 어느 정도 선까지 확고히 할 수 있게 약속을 받아내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듯합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김형석: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끄는 우리 측 방북단이 군 수송기를 타고 북한에 내려서 통일 농구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석: 저는 보고 미국과 중국 관계가 변화했을 때 그 계기가 된 게 핑퐁 외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연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남북 간에 분단 된 게 70여년 지났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 쪽으로 접근하는 데는 여러모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절대 비정치적인 이런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게 봤습니다. 

▷전영신: 이런 가운데 오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으로 갑니다. 앞서 1차 방문 때는 다녀온 뒤 한 달 뒤에 얘기했을 정도로 비밀리에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간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형석: 제가 보기에는 지난 싱가폴 6월 12일날 합의 때 이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후속 협의에 대해서 폼페이오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걸 비밀리에 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해야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6월 12일 싱가폴 합의 이후에 후속 조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6월 12일 합의 이후에 너무 이게 지지부진하다라는 게 의견이고 분위기니까 이런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일정과 비핵화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하러 간다라고 공개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무언가 후속조치를 취해라라는 그러한 압박의 개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FFVD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정확히 FFVD 이 뜻은 어떤 뜻인가요? 

▶김형석: 이게 fully 하고 fina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이런 건데요. 완전하고도 최종적이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그게 CVID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정컨대 북한이 CVID 개념이나 의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필 수 없는 비핵화인데 그걸 못박겠다 그러면 다시 또 핵무장 하겠다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대화의 기본 전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설령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북한이 결국은 속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CVID라는 개념 자체를 봐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용어는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용어다라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걸 주장을 했을 거고 그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을 텐데 그 이후에 미국 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게 똑같은 의미인 FFVD라는 용어를 꺼내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걸 꺼낸 거 자체가 혹여나 있을 북한이 CVID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리고 미국이 CVID에서 물러났다라고 하는 북한의 잘못된 그런 오해라 그럴까요. 그걸 또 명확하게 아니다. 우리 입장은 CVID는 명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용어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전영신: 사실 볼턴 보좌관은 1년 안에 비핵화 방안을 언급을 했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또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게 아니냐 이런 사실 논란도 있었는데 그럼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형석: 그렇죠. 비핵화 시간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없다라는 거는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상황에 따라서 언제 시점에 하냐라는 거니까 비핵화 시간표는 반드시 있는 거고요. 과거에도 있고 그런데 다만 이에 볼턴하고 폼페이오. 볼턴은 협상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 주고 폼페이오는 그런 원칙적 입장을 토대로 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북한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체면을 살려준다는 차원에서 비핵화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 시간표가 없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폼페이오도 과거에 보면 2년 차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까지는 완료되는 게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협상 차원에서 폼페이오가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 내에서 이런 서로 간에 입장 차이는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미국 정보당국하고 언론들이 최근에 잇따라서 북한의 비밀 핵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 핵탄두와 핵 관련 시설의 숫자를 줄여서 신고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런 보도들 이거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석: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만 그 후속 조치 자체가 눈에 띄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더라도 그거 자체가 폐기 안 된다면 뭔가 다시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협상 중인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걸 미리 공론화해서 그걸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이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경우의 수를 차단한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영신: 어떤 전략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김형석: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전혀 사실 팩트하고 무관한 그런 주장은 아닐 거 같고요.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협상력 약화를 초래하니까.

▷전영신: 북한의 후속 조치를 압박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보도를 흘리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형석: 그렇다고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 북한이 싱가폴 회담에서 약속했던 동창리 신포 미사일 시험장 폐기는 왜 아직 안 하는 걸까요? 

▶김형석: 그게 합의문에 들어가 있지 않고 구두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는 거니까 이제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걸린 거 같아요. 비핵화의 후속 조치와 함께 북한은 기본적으로 동시행동과 등가성교환을 요구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뭐 제재 해제를 포함해서 체제 안정 보장 이런 쪽에서 무언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으로서도 그게 하나의 카드인데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그런 체제 안정과 경제 지원 제재 해제겠죠. 그런 쪽의 무언가 확실한 북한 표현으로 하면 담보인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실제로 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 관련해서 유의미한 조치인 건 맞습니까? 

▶김형석: 당연하죠.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 이거 자체가 추가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있어서 동창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같이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있어서 더더욱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가 추가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추가 수단과 연관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핵 프로그램 핵무기와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핵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핵 프로그램을 무력화한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전영신: 어쨌든 삼세번째 이루어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압박도 사실 많은데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보세요? 

▶김형석: 일단은 후속 조치의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 하는 과정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의 언제까지 한다 무한정 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그다음에 그걸 초기에 할 수 있는 거 초기에 일종에 지금 미국 트럼프가 접근하고 있는 게 소위 마지막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 하나 없애는 어떻게 보면 역순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비록 불충분하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던 것처럼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무언가 또 폐기하는 그런 상징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국 체제 안정에서 일종의 종전 선언을 포함해서 더이상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이런 적대 관계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조치 예를 들어서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이 보다 더 종전 선언과 이런 평화협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한단계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고 북한의 입장에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당면한 제재 해제에 관한 최소한의 원칙적인 그런 해제를 하겠다라는 입장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북한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잘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뭔가 후속 조치와 함께 변화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진전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전혀 합의가 없다. 진전이 하나도 없다 그게 진전이 우리의 기대에는 미치더라도 그게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지금 대화의 모멘텀이 어렵기 때문에 양쪽이 다 북한도 무언가 우리의 그런 수준에 흡족하지 않지만 무언가 변하는 쪽으로 움직이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폼페이오 방북의 결과는 소위 긍정적 방향에서 성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북한의 핵 폐기 리스트를 받아와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내던데요? 

▶김형석: 받아오면 가장 좋죠. 어떻게 보면 그게 비핵화 과정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첫출발이고 그런 리스트가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갖고 있는 그런 핵 프로그램과 일치가 될 때 일차적으로는 소위 신뢰가 이뤄지는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뤄지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만 주는 게 아니라 체제 안정과 경제 지원 쪽에서 무언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뭐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중단한다라고 했지만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표방하는 게 경제 건설인데 그 차원에서 본다면 전혀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해제하겠다 선언적으로라도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제하겠다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없는데 어떻게 비핵화만 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체제 안정과 경제 지원에서 무언가 북한이 비핵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그런 과감한 접근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체제 안정과 경제 지원이 결국은 일방 그냥 무조건적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의 상황을 보고 하는 거니까 비핵화가 아닌데 준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해두면서 잘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방문 직후에 8일날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만나기로 했죠. 강경화 장관도 여기에 가는 건데 그런데 왜 바로 우리나라로 오지 않고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걸까요? 

▶김형석: 그거는 뭐 지난번에는 우리 한국으로 먼저 왔었죠. 그거는 한미일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전영신: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김형석: 굳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그런 우려를 제기한 배경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요즘 같은 정보화사회에 물리적으로 여기 왔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수시로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게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좀 긴밀하게 조율하는 거 자체가 중요하지 그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하게 의미부여를 하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영신: 끝으로 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삼일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을 해서 4.27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하고 내년 남북 공동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석: 아마도 3.1운동 하면 저희가 항일 그런 독립운동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그게 남북 간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공통성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초두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이념적 부분은 아주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정치적 분야에서 공통점이 있는 부분부터 접근하다 보면 그러면 남북 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결국은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 번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북이 서로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3.1운동에 대해서 공동으로 기념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도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형석: 예 고맙습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