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구조개혁에 나선 정책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라는게 있습니다.

내년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근거가 될 올해 최종평가 결과발표가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자,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이게 뭔가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학생수 감소 등 급격한 교육환경변화로 부실대학들이 늘자 교육부가 대학경쟁력 강화나 구조개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인데요.

올해 평가대상이 전문대를 포함해 전국 3백 스무개 대학입니다.

상위 60%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정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두되, 그 이하 대학들은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올해 중간평가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누락된 86개 대학에 '2단계 추가평가'를 받도록 개별통보했는데요.

교육부는 최종 결과를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종 진단결과에 따라 대학들의 운명이 엇갈리겠네요?

네, 교육부는 최종 결과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들은 크게 3그룹으로 나눠 제한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을 권고하되 특수목적 사업참여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제한된 재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정원감축 권고를 기본으로 한 ‘유형Ⅰ대학’은 재정지원 일부제한이, ‘유형Ⅱ 대학’은 재정지원 전면중단이 각각 적용돼 ‘대학 살생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2차 평가조차 쉽지않다는 전망을 감안하면, 86(여든여섯)개 대학과 평가제외 대학 30(서른)개를 합해 대략 백개에서 백 열여덟개의 대학들이 내년 대학운영에서 적신호가 예상됩니다.

대학들로서는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겠군요?

네 지난주 강릉에서 전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미래사회와 고등교육’이라는 전국 대학총장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불만과 반발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호성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정부의 구조개혁이 있든 없든 미래사회에서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혁신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대학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의 말도 들어보시죠.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이 있기 때문에, 그 건학이념에 맞춘 특성화가 되야지 단순히 어떤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냥 정신없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특성화가 되서는 안된다. 이것이 잘못하면 획일화가 될수가 있다는 하는 생각입니다."

학생수 감소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 앞에 고질적인 사학부정을 바로잡고 대학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교육부와 건학이념과 배치된 규제완화를 외치는 대학 사이에 고심깊은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정부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