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취임식을 생략했고, 영남에서는 신공항 건설 문제로 논란이 일 조짐입니다. 

오늘 뉴스인사이트 시간에는 새롭게 닻을 올린 ‘민선 7기 지방자치’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최선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가 공식 임기 첫날인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취임식을 생략했죠?

그렇습니다. 장맛비와 북상하는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취임식을 생략하거나 약식으로 진행하며 재난 대비 행보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에게 박수 받을 진짜 취임식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많은 곳에서 취임식이 예정돼 있었으나 태풍과 폭우 피해 예방과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취임식 일정을 취소하고 재난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자세야 말로 국민에게 박수 받는 진짜 기억에 남을 멋진 취임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 민주당 자치단체장과 자유한국당 이철우 경북지사와 무소속 원희룡 제주시장 등이 취임식을 건너뛴 채 현장 점검 등으로 새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자체가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만큼 긍정적인 모습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서울시장 최초로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은 기자 간담회로 취임식을 대신했어요?

네, 박 시장도 3선 시장에 들어서는 각오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로 취임식을 대신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 시대 최고 개혁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4년간 모든 것을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 데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놀랍고 심지어 두렵기도 하다“면서 지금까지 쌓인 지혜와 실력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의 말처럼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무서울 정도로 여당의 손을 들어줬어요. 문제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당에게는 유례없는 압승이었고 야당은 당의 생존까지 걱정해야할 정도의 참패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10석 중 102석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142석의 경기도의회도 여당이 135석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책의 효율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태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의 말입니다.  

[한태식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지역 주민들이 선출해준 자치단체장이 예산 낭비 없이 제도적인 된 틀 안에서 제대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취지로 보신다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당을 견제할 야당 세력이 사실상 없는 현실은 지방자치 발전에 장애 요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대표해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데 여권에 쏠린 권력독점으로 ‘균형과 감시’가 실종될 우려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석권한 ‘부울경’ 지역에서는 신공항 건설 논란이 재점화 될 분위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경남 밀양이냐, 부산 가덕도냐’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해온 영남권 신공항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에도 쉽게 결론내지 못했던 지역 현안이었습니다. 

프랑스에 연구용역을 맡긴 끝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어렵사리 결정지은 사안인데 4전 5기 끝에 부산시장에 당선된 오거돈 시장이 가거도 공항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김해신공항은 정치적 실패이며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재추진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 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송기호 울산시장이 ‘동남권 상생 협약문’을 체결했습니다. 

이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동남권 관문 공항에 걸맞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울경이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TK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은 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은 오만과 무책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렵게 봉합됐던 영남권 최대 현안이 2년 만에 백지화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자칫 국민 혈세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민선 7기 지방자치 출범을 축하했는데, 개헌이 무산된 것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지방자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헌이 무산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취지는 살려나가야 하므로 현행 헌법 체제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 바란다”며 아쉬움을 보였는데요.  

개헌은 무산됐지만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살려 현행 헌법체계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해서 현 정권하에서도 지방자치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