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이 최저임금을 인상한데 대해 "현단계에서는 인상 영향이 불확실하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오늘 발표한 '2018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성장을 통해 세계 6위 수출대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낮은 노동생산성이 지속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양극화 등으로 전통적인 성장모델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요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지출 확대는 가계소득 증대와 민간소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최저임금 추가 인상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올해 16.4% 인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이어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인 3%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설 투자 조정 등으로 인한 내수둔화가 예상되지만, 세계 교역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은 수출증가가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한국경제가 충격에 약한 이유는 건설업과 일부 주요산업, 특히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밖에 대기업, 소위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위주의 전통적인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