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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北비핵화, '폐기' 아닌 '군축'으로 갈 것, 중국 팽창정책에 유리한 상황...신국방정책 절실"[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큰 적은 내부 무기력, 적극 역할 할것"
아침저널 | 승인 2018.06.18 08:35

□ 출연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3선, 경기 포천·가평)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남북 간에 긴장 완화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 정세 하루하루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는 이달 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전화통화 핫라인 연결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보수 야권이 어떤 방향으로 재건을 시작할지 이 기로에서 당 내부의 진통이 상당합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바 있으시죠. 3선의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우: 예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전영신: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 관련해서 북미 간에 후속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얼마나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합의할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김영우: 일단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또 볼턴 보좌관한테 앞으로 비핵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세부 사항을 한번 점검해봐라 이런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일선에 의하면 북미 정상 간에 핫라인도 개설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로드맵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사실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그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안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영신: 새로운 안보 상황.

▶김영우: 그렇죠. 새로운 안보 상황, 신안보 상황인데 제가 한번 붙여본 말입니다. 뭐냐하면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라는 거예요. 핵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은 북한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굉장히 지금 외교 전쟁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중국은 좋죠. 미국의 힘이 어느 정도 한반도에서 조금 약화되거나 좀 느슨해지는 것을 노리겠죠. 또 미국은 지금 주한미군 비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비용 절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

▷전영신: 중단조치.

▶김영우: 이것도 이제 중지, 이것도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또 비용 절감 되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지금 사실 활용해서 경제 제재도 완화가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여태까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핵하고 경제 병진노선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국과 북한과 미국이 이해관계가 사실 일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당장 평화가 오니까 굉장히 좋긴 하죠. 평화를 뭐 싫어할 국민이 있나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평화가 되겠느냐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이뤄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겠죠.

▷전영신: 지금 핵 경제 병진노선이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미국이나 우리 정부가 원하는 수준만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전제에 두고 계신 건가요? 

▶김영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일단은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핵군축 이런 쪽으로 이제 아마 상황을 전개시켜갈 겁니다. 

▷전영신: 미국도 중국도 다같이 군축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을 내걸 것이다라는 말씀.

▶김영우: 일단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속에 포장이 되어 있지만요. 중국의 쌍중단, 전통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지금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쌍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하고 또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중국으로서는 너무나 좋은 것이죠.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점점 커질 것이고 팽창정책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팽팽한 힘겨루기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핵 문제를 아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조치가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판단을 아직 뭐 정확하게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마는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 같은데요? 

▶김영우: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해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원인도 바로 한미 간에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다시 얘기하면 한미 연합훈련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해왔다라는 것이 북한의 논리였는지 이번에 이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낸 거죠. 북한에게 선물을 준 겁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전영신: 그렇죠. 관건이죠.

▶김영우: 이것이 남은 문제고 그다음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한미 간에는 또 한미...

▷전영신: 연합훈련을 다시 하겠다.

▶김영우: 훈련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 뭐 스냅백 조항이라 그러죠.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침인 거 같은데 결국 문제는 비핵화 과정을 얼마큼 실현하느냐 북미 간에 또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핫라인 설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과정 CVID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직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북미 간에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실질적인 검증 과정 이게 필요한 거겠죠.

▷전영신: 사실 한미연합훈련이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만약에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고 해도 사실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거는 워낙 우리에게는 큰 안보 공백을 초래하기 때문에 또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김영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사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길게는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비핵화 협상 중에 중요한 을지훈련이나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같은 3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한미연합사가 제대로 존재가 되겠느냐 한미 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합방위태세인데요.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 훈련인데 이것을 마냥 중단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북한은 이미 뭐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거에 대한 전쟁억제력, 실질적인 전쟁억제력을 우리가 약화시키는 결과인데 과연 우리의 국방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당장은 평화가 와서 이런 거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죠. 지금 좋습니다. 뭐 남북 군사회담도 열고 핫라인도 설치하고 또 서해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이 평화스럽지만 길게 봤을 때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우리의 굉장히 큰 국방력에 어떤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거죠.

▷전영신: 그럼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영우: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핵에 있어서는 불균형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북한에 대해서 전쟁억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역시 아주 굳건한 한미 동맹이 필요합니다 여전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한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설사 3대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한미 연합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엑서사이즈, 이게 무슨 회의체가 됐든 아니면 부문적인 군사 훈련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훈련 체계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킬체인이다 뭐다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사실 국방력을 많이 훼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국방위원장 했습니다만 장병들 일과 끝나면 외출·외박하겠다 그러고 또 위수지역을 해제하겠다 그러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좀 불안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고요. 오히려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냥 와해, 너무 느슨해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별도의 지시를 내려야 된다, 국방에 우리 군에 이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수가 있다. 저는 신안보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신국방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당 내부 상황 이야기도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홍준표 전 대표가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SNS에 남긴 ‘구태구인’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우: 글쎄요 뭐 홍준표 대표가 이제 떠나면서 마지막 막말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일단 홍준표 대표는 6.1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일단 물러났죠. 그것은 저는 뭐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에 당내에 굉장한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김영우: 바른정당이 분리돼 나갔었고 지금 다시 복당한 저 포함해서 복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6.13 이후에 탄핵 시즌2가 될 수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전영신: 탄핵 시즌2가 될 수 있다.

▶김영우: 예 당내 갈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래서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당 내분이 일고 책임을 전가하고 또 누구누구는 안 된다 물러나라 이런 식의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가서는 해결책이 없을 거 같고요. 그것은 뭐 완전히 자중지란 일어나는 것이고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모두가 스스로 반성을 하되 어떤 특정한 사람 물러나라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전영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영우: 우리 보수가 아주 잘못을 누적해왔어요. 이 누적된 잘못 과오에 대한 평가가 바로 6.13 지방선거라고 보고 저는 평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 심판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2020,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서 마지막으로 아마 심판을 하실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혼돈이 빚어집니다. 누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잘했다 아니면 탄핵했기 때문에 보수가 분열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실패를 우리가 가져오게 된 것이다 등등 과거에 대한 아주 색다른 진단을 아직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정농단이 있었고 우리가 내분이 있었고 잘못한 거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을 했든 탄핵을 하지 않았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같이 과오를 저지른 거죠. 그러면 이게 과오에 대해서는 공범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반성을 하고 새로운 수요를 해야 될 겁니다 새로운 인물이죠. 새로운 인물들을 어떻게 많이 수요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 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새로워지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탈피 개선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그 나물에 그 밥 가지고는 저는 도저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영신: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사죄가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 당장 원구성 협상에 나서고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하고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해서 좀 달라진 모습을 행동으로 국민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우: 저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분명히 협조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다 정부 여당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것이 옳은 건 아니고요. 대안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지금 아마 후폭풍이 몰아닥칠 거예요. 안보적인 면에서는 평화가 온 듯 하지만 경제적인 거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도 보수정당, 안보정당으로서만 자리매김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또 안보를 그렇게 썩 잘했냐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안보환경에 맞는 그런 국방정책도 대안도 내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정책 면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미중 간에 무역 전쟁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정말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공중에 붕 뜨는 거죠 공중분해될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실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건전한 보수가 돼야지 여태까지 어떤 추태보수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국민 앞에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제 심정입니다. 

▷전영신: 끝으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내 중진의원으로서 당 쇄신에 앞장서실 생각 있으신가요? 

▶김영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될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가장 싸워야 될 큰 적은 무기력입니다. 워낙 그냥 큰 참패를 했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기 쉬워요 무기력해지다 보니까 또 완전히 과격하고 아주 이상주의적인 그런 발상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또 금물이다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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