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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시선] 한반도의 봄...기대반,설램반
남선 기자 | 승인 2018.06.15 10:51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세기적인 담판이 있었습니다.

담판 결과를 놓고 미국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이른바 CVID가 합의 문에 명기 되지 않았다는 등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북미 정상이 처음 만났다는 것만도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오늘 선임기자시선에서는 싱가포르 회담이 이후 지구상 냉전의 마지막 군사 대척점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내부의 변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만남의 주제가 북핵문제의 깔끔한 처리였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미국과 국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북미정상이 서명한 선언문에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라는 문구가 분명 하게 명기가 안된 데서 온 논란인데요.

CVID가 이번 회담전제 조건처럼 된 사항에서 그 결과는 트럼프가 입장을 후퇴시켰다는 미국내 이른바 대북 매파들의 주장이 그 근거인데요.

여기에 의거해 국내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번 합의는 C와 D는 있는데 V와 I 즉 검증가능과 불가역적 규정이 미흡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지난 2005년 북 핵 합의 때 보다도 후퇴한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합의 사항에는 검증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회담 주체인 트럼프 정부와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핵 논의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논란를 의식해 검증 부분은 북미 양국 정상의 선언문 속에 포괄적으로 녹여 들어갔다는 표현으로 논란을 불식 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CVID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만들 것이고 그 첫 시작이 양국정상간의 원칙전 합의에서 시작된 만큼 2005년 북미가 합의를 하고도 결국 이행 하지 못했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함축하자면 “성급하게 굴지 마라 북핵문제는 반드시 CVID간다“ 라는 것이 트럼프의 메시지입니다.

 

.북한의 변화된 주장을 보면 자신들의 체제 보호를 위해 핵을 만들었기에 체제 보장선언이나 위협 요소가 사라진다면 핵을 포기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골자인데요.

물론 핵폐기에 따른 경제 보상도 있고요. 이번 북미회담에서 나온 한미 연합훈련 중단도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언급 하면서 표면화 된 것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사전에 한미간에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2일 트럼프 언급이후 한미 간에 긴급 물밑 논의가 시작됐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에서 실무진 간의 논의를 지시함으로서 중단이 표면화 됐습니다.

현재 한미간의 군사 훈련은 알려진 것만 10개 정도에 달합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 드리면 3월에 하는 키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그리고 8월에 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대표적인 훈련입니다.

흔히들 이 훈련을 3대 훈련이라고 하는데, 참여하는 미군 병력만 만5천명이 넘고 을지훈련의 경우는 우리 행정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 콜럼비아와 뉴질랜드 등 유엔사 지원국도 함께 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군사훈련으로 비질랜드 에이스 훈련과 맥스 선더 훈련 등을 들 수 있는데 맥스 선더 훈련의 경우는 청취자분들도 기억했던 지난 5월6일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장성급 회담을 당일 연기한 바로 그 훈련입니다.

한미간에는 이밖에 군별 부대별로 다양한 훈련이 지난 60년대부터 한미방위조약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미간의 실질적 결론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훈련이 중단될 것이냐가 관심대목인데요.

일단은 대규모 별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을지훈련과 키졸부 훈련 그리고 독수리 훈련이 중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단 기간이 어느정도인가도 관심부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들의 원칙적 합의가 구체화 되는 일종의 거래 시간으로 내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트럼프 1기 임기 끝인 2천20년 말까지 북핵 해법을 찾겠다고 해 경우에 따라 2천20년까지는 훈련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공개적 거론은 없는 것 같은데...상주 사드 기지 문제도 좀 미묘해 지겠네요?

 

성주 사드 배치는 공개적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방어 요소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폐기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그 과정에 들어간 만큼 우리에겐 사드 배치 대 명분이 사라지게된 것입니다.

현재 성주에는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돼 있고 실질적 사드 운용을 위해서는 최소 2개 포대가 필요한 만큼 추가 배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미 회담으로 명분상으론 추가배치는 물론이고 현재 배치한 것도 없애야 된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중국이 강력하게 요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는 중국과 미국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던 사안입니다.

미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성주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즉 MD 전략일환이라는 시각이 중국의 일관적인 시각입니다.

중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기지 토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롯데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면 쉽게 이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국내적으로 지금도 성주지역 주민들과 일부 사회단체들이 사드 기지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태평양 방어에 괌이나 오키나와 기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정 성주 사드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기지 확대는 물론이고 기존 유지 명분은 약해지고 중국과 국내 반대는 더 강하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도 조만간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문제 집어보죠? 지난달 초 이 시간에 한번 정리해 주셨지만 북미 회담이 대북 경협을 비롯한 한반도 경제에 청신호인인 것 만은 분명하지요?

 

물론입니다.

대북 경협문제는 아직 유엔 제제 완화에 대한 가시적 움직임이 없고 트럼프대통령도 핵문제 진척 상황을 보아가며 유엔제재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만큼 당장은 그 준비 과정들이 뉴스로 많이 생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 퀑산 대변인이 12일 북미회담 직후 유엔제재 완화논의를 살짝 언급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2일 회담 즉후 우리나라를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할 예정인데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한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다음주 러시아를 방문하는 문대통령도 푸틴대통령과 이 문제를 포함한 성공적 북핵 해법을 논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 시간이 걸리는 유엔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아마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교류가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기간 우리 비행기가 선수단을 태우고 북한 마식령스키장에 가서 훈련을 했듯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종교교류, 체육교류 등은 유엔제재와 상관없이 상당히 수월해지고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우리 경제의 대북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인 만큼 외국자본의 투자 유지 특히 대북 경협 펀드가 조성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여기에 세계은행(WB)이나 세계 개발은행(IBRD) 세계통화기금 (IMF) 등에서의 대북 투자 논의가 시작됐고 이 부분은 현재 정부당국자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에스엔피나 무디스 영국 피치사 등 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대한민국 경제 신인도는 다음달엔 최소 한,두단계 오를 것이라는 것이 경제 관료들의 일관된 전망입니다.

결국 국가신인도가 오르고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국내 내수 진작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내 경제가 나아지고 나아진 경제는 진보 정권이 추진하는 각종 사회 안전망 구축을 빠르게 진행 할 것입니다.

 

기분좋은 장밋빛 미래인데요..

경협은 어느 파트에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까?

 

 

인도적 교류에서 시작된 남북 경제권은 과거 해왔던 파트부터 재가동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험했던 개성공단은 상징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며 동시에 금강산 관광과 같은 굴뚝없는 산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먹거리 해결 등을 위한 기초생활 산업이 인도적 지원 형태로 들어가 교류함으로써 생활의 격차, 생각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본격적인 산업으로는 통신과 에너지 인프라 산업이 최우선이고 다음이 항만 그리고 도로, 철도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등도 초기 남북 경협 교류의 한축을 차지 할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적은 발전량에 큰 송전 손실율이 있는 북한 전력 공급체계에 대한 보완이 있은 후 그 전기로 항만들 공사를 하고 항만들을 통한 석유 등 큰 규모의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도로나 철도들의 기관 인프라가 빠르게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구축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선임기자 시선 방향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우리는 지금 분단 70년만에 하나되는 한반도라는 새로운 노정의 초입에 있습니다.

트럼프 말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론 아프게 겪어야할 여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선거를 압승했다고 오만해서도 안되고 책임이 없다고 빈정거림에 나서는 것도 우리에게는 사치고 낭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정학적으로 어느때보다도 이해타산으로 똘똘 뭉친 세계 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인 한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선 기자  stego03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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