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고유환 동국대 교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그러면 여기에서 싱가포르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고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지금 싱가포르가 몇 시입니까?

고 : 한국보다 한 시간...

양 : 늦죠? 아, 빠른가요? 여하튼 지금 여기가 6시 14분이니까 거기가 5시 14분이 되는거죠.

고 : 네 그렇습니다

양 : 그렇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귀국길에 올랐습니까?

고 : 아직, 아닙니다. 밤늦게 귀국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요.

양 : 네네, 아직도 하고 있고요. 여하튼 두 정상이 오늘 중으로는 싱가포르를 떠날 계획인거죠?

고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양 : 지금 교수님께서는 카펠라 호텔 근처에 계신 겁니까?

고 : 네, 방송 관련 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는 코리아 프레스센터라고, 한국언론재단이 설치한 센터에 묵고 있습니다.

양 : 네 그렇군요. 계신 곳이 그럼 센토사 섬에 있습니까?

고 : 센토사 섬은 아니고 싱가포르에 있는...

양 : 네네, 그렇군요. 교수님 제일 궁금한 게, 아까 신두식 기자하고도 얘길 나눠봤습니다만, 왜 공동성명서에서 CVID 표현이 빠졌는지, 이게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초조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난 건지,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신한 건지,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고 : 이번 회담은 사실상 북미 간 첫 정상회담이죠. 70여 년간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또 청산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인 형태의 합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 : 아 처음에는.

고 : 네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 큰 그림에 대해서만 포괄적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추가 실무회담을 통해서 정리하기로, 공동 성명에 나와 있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안정보장을 약속하고, 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완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안보 대 안보를 교환하는 의지를 양 정상이 확인하고 약속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룬 겁니다. 또, 인도적 문제와 우선적으로 관련된 합의까지 얘기하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북미 후속협상을 개최해서 구체적 협의를 해나간다는 얘긴데요.

양 : 네

고 : 그러니까 CVID같은 경우는 비핵화와 관련한 방법의 문제이고, 또 종전선언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됐죠. 이는 체제안정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실무회담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를 도출하면 또 정상회담을 열어서 그것을 추인하고 실천해나가는 그런 방식을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과 밑그림을 이번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앞으로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실무회담을 통해서 합의해나가고, 또 합의되면 그 수순에 따라서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열어서 진행해나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 처음에는 원샷 딜, 일괄 타결, 빅 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점점 프로세스로, 과정의 문제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필요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처럼 그것은 과정의 수순으로 이해를 하고 또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본다면, 조만간 비핵화 초기단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체제안전보장과 관련된 초기 조치,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협상이 또 진행되고 그 결과가 도출이 되면 정상회담을 또 하고, 3국이 정상회담을 해서 종전선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그 과정을 밟아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에 구체적으로 CVID가 들어가지 않았다던가, 또 북한의 핵무기와 핵 시설 폐기 일정, 시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양 : 네, 그런데 문서로 합의되지 않으니까, 이게 아무리 정상 간에 약속이라도 특히, 북핵 문제는 문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더욱이 북한은 문서로 한 성명도 여러 번 휴지로 만든 전례가 많습니다. 9.19 공동성명 등등...

고 ; 지금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목에 CVID라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하다는 부분에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용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보면 거의 완벽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행해나가는 수순에 따라서 중간 중간 단계별 포괄적 합의를 끌어내고 이행하고 점검하고 또 그것을 추인하는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비핵화 프로세스라는 게 70여 년 동안 누적된 문제인데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차근차근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북미 간에 적어도 70년간 유지돼 왔던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북미관계의 시대를 열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동 성명에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 :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향후 구체적이고 세세한 실무협상, 이런 건 김영철과 폼페이오, 이 라인에서 맡겠네요. 아무래도?

고 : 그렇겠죠. 지금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거명했고, 북한 당국자라고 했을 때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촉했던 김영철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실무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금까지 유지돼왔던 성 김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사이에도 지속적인 실무회담을 진행할 수 있겠죠.

양 : 네, 교수님,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떤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고 : 이제 처음 시작할 때에는 문재인 이니셔티브, 문재인 프로세스로 시작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문재인-김정은 프로세스로 발전이 됐고, 이번에 센토사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김정은 프로세스로 발전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남북미, 나아가서는 중 러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말 그대로 과정으로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처음에 이런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북미간 협상이 이뤄지도록 많은 역할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는 중재자라는 역할을 넘어 이제는 당사자로서,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행사하면서 이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언제 돌아오십니까?

고 : 14일날 돌아옵니다.

양 : 아, 그러시군요. 조심해서 돌아오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싱가포르 현지를 연결해서 고유환 동국대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