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교육부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진상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년간 국민적 반대와 논란을 빚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검찰수사로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한 행위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와 교육부 관련자 등 모두 1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교육부는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부당 선정과 국정화 비밀 TF 부당 운영, 국정화 반대 학자에 대한 학술연구지원 불법 배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진상조사는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당초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의뢰 권고대상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인서트1

교육부 임창빈 대변인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하면서 수사권이 없어 외부 인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해 배포하고, 역사 교육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서트2.

교육부 임창빈 대변인입니다.

[앞으로 탐구와 논쟁이 가능한 역사과 교육과정 확립을 위해 교과서 발행제도와 법규를 개선하겠습니다.]

김상곤 부총리와 조광 국사편찬 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냈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