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할 핵심 단서인 법원행정처 문건 400여 개 중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겸 특별조사단장은 조사 대상이었던 법원행정처의 410개 문건 중 98개 파일의 원문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건 중에는 '사법권 남용'과 관련이 있는 90개의 파일과 더불어 제목만 나열하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파일 8개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등 세월호 사건의 재판을 어느 재판부에 맡길지 검토하는 방안과 상고법원 도입을 주장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VIP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가중시킨 제목의 파일이 있음에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법원 판사회의 등은 원문공개를 촉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