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로 다가온 가운데 양허안 제출 여부를 둘러싼
정부 부처간 힘겨루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6일
WTO에 제출할 서비스 시장 양허안에
외국 대학과 학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교육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없다며
1차 양허안에 교육 분야를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국내법에도
외국 대학과 학원에 대한 개방이 허용돼있어
양허안 체출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다고 말해
경제 부처의 교육개방 방침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교육 개방 양허안 제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