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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쟁토론 26]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운명, 임성준-남성욱 “중대한 기로...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다”
김봉래 기자 | 승인 2018.06.01 14:57

방송: 2018년 6월 1일 오전8시(라디오)
     *TV는 다음주 월 오후9시, 화 오후3시40분, 토 밤11시
진행: 이각범(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임성준(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남성욱(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임성준 :
“북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지 잘 짚어봐야...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 취하느냐가 중요”
“북은 비핵화 관련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 밝힌 적 없어, 단계마다 갈등 요소 많아”
“북의 대담한 양보로 외견상 성공적 정상회담 될 것”
“올드 김정은이냐 뉴 김정은이냐 견해차 있어, 그러나 어떤 타협점 생기는지 주목하자”


남성욱 :
“북 비핵화 실천 가능성 미국내 전문가들은 회의적 시각 우세”
“‘언컨벤셔널’ 한 북미 두 리더 사이에 거래는 시작됐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 아냐”
“북한 외교의 강점은 연속성,지속성,역사성... 특히 때를 아는 것이 강점”
“3가지 시나리오, 좋은 합의-착한 이행, 좋은 합의-악한 이행, 나쁜 합의 악한 이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황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우리에게 보다 폭넓은 시야와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전의 북한의 비핵화 이른바 CVID 사이에는 개념과 목표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 동안 비핵화에 관한한 모든 단계마다 상응하는 미국의 경제적 보상과 체제보장을 받는 단계적, 부분적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참모들의 입을 통해 밝힌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은 과연 무엇인지, 북한의 입으로 밝힌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번 12일 북미 회담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CVID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핵무기 보유 국가로써 미국과 핵군축 회담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모양새 갖추기 평화의 시선을 머물지 말고 앞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진정한 영내 안전과 평화 체제가 어떻게 구축될 것인지 북한주민들도 자유와 인권을 누리면서 우리 민족끼리 만이 아닌 세계와 함께하는 평화와 번영을 누릴 것인지를 바라보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BBS화쟁토론 오늘은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운명’을 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분들과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 1부 ]


네. 오늘 토론에는 외교안보 수석을 지내시고 캐나다 대사를 지낸 임성준 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하 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
그리고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맡고 계신 남성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이하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
네. 두 분 전문가님 정말 힘들게 저희가 모셨으나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사소한 주제에 매인 자세가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통 큰 토론을 위해서는 꼭 모셔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셨는데요. 지난 동계 올림픽과 판문점에서 개최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오는 12일 미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만 가지고 북한은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북한이 이른바 정상국가로 모습을 비추기를 원했는데 지난번에 판문점 회담에서 얻었고 이제는 북한이 50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미북 정상회담 또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정통성까지도 국제사회에서 위임받게 됐다 이것만으로 북한은 이미 크게 얻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북한이 이 추세를 타고 정말 세계가 바라는 바와 같이 세계의 일원으로서 개혁 개방을 해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임 대사님?

임성준 :
네. 지금 뭐 한반도 증세가 요동친다고 할 정도로 변화가 크고 전문가들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하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세계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든 어떤 시각이 지금 상당히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은 과거 한국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남쪽을 적대시하고 또 무력 도발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테러를 감행하고 이러한 소위 테러국가의 낙인을 찍히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러한 낙인을 벗어버리고 정말 세계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개혁 개방을 해 나온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은 일일 것이고 이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또 그렇게 우리가 가는 길이 북한이 그러한 길로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잘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각범 :
이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성욱 :
미국의 최근의 여론 조사 어저껜가 Voice of America, 미국의 소리 방송의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북한의 비핵화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겠느냐에 관해서 거의 95% 이상 회의적으로 보지요. 북한을 연구하고 북한의 협상을 본 사람들은 아주 북한의 협상 태도에 진절머리를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진정성이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죠. 그러나 미국의 CNN 또 미국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approve, 북한과의 협상이 찬성이 65%, 35%가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 전문가와 일반 국민 간에 간극이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이건 미국이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 3일 날, 북한의 6차 핵실험 11월 29일 날,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반도의 군사적인 옵션이 최우선 순위로 떠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마지막까지 푸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실현단계에 오니까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기대감을 이제 갖고 있죠. 지금 임성준 수석님 말씀한 대로 이 기대감이 현실로 실현되기를 매우 매우 간절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12 정상회담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 사실 정상회담의 실패는 외교적 노력의 소진을 의미한다고 교과서에 쓰여 있습니다. 결국은 Top-down 최고지도자의 협상의 실패는 결국은 더 이상 외교적인 협상은 무의미하고 그것은 군사적인 옵션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느냐 아니면 역사가 다시 후퇴하느냐에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각범 :
미국의 방송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제가 방송 통해서 보니까 아, 저것도 참 일리가 있겠구나 싶은데, 뭐냐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어로 vague, 모호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협상하겠다고 덤비는 모양새는 전형적인 탑 다운(Top-down) 방식이라 이 탑 다운 방식에는 세부적으로 다지고 다져서 축적해야 될 많은 이 전문 지식의 종합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방금 남 교수님이 미국의 전문가 30인이 한결같이 이번 비핵화의 북한이 완전히 임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전하셨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2차 판문점 회담을 마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다 그러면 미국이 지난 65년간에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가는 모양새를 빨리 취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얘기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에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하면서 “나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모양새하고 정반대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한국정부가 미북 협상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성준 :
우리 사회자 이 교수님께서 막바로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문제로 지금 이 토론의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그 하나의 외교적 게임이랄까? 또 협상이랄까? 여기에는 다양한 문제가 많이 지금 관여가 되어 있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북한이 과연 얘기하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미국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저희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본다면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과거에 저도 이 문제를 외교의 현장에서 쭉 다루어 왔는데 소위 제1차 핵 위기 1993년이죠, 그 다음에 2차 핵 위기가 2002년도에 가을 무렵에 있게 되는데.

이각범 :
2002년도에 외교 안보 수석 하셨죠?

임성준 :
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이 문제를 맡아 드렸기 때문에 기억도 생생하고 그 만큼 제가 관심이 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매듭을 못 짓고 사실 외교관 생활을 마감한 데에 대해서 자책감도 있고 그러한 상황인데, 북한이 그 과거에는 이제 남북회담을 쭉 해왔습니다. 남북회담을 할 때 북한은 절대 핵문제에 관해서는 남쪽과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과 얘기할 일이고 미국이 엄청난 핵 무력을 가지고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대응책으로 핵을 개발해야 되고 이 핵문제는 미북 간에만 얘기한다, 남쪽은 관계없다, 심지어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남쪽을 공격할 생각도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라면 그래도 그 판문점 선언에 북한이 최초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그러한 동의를 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나 좀 말을 줄여서 얘기를 하면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 핵 폐기를 하고 핵 사찰을 받아야 될 것이다, 검증을 같이 받아야 된다, 북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 여러 가지 함정이 있고, 또 미국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핵무기가 없다. 과거에 이제 전술 핵무기를 미군이 보유한 적은 있지만 다 철수를 이미 했고 지금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다만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할 때 핵 전력자산이 일부 동원이 되는 그런 상황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야 핵 검증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북한이 이제 핵 폐기를 하고 검증을 받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앞으로 단계 단계별로 입장의 차이랄까 이런 갈등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숨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각범 :
네.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남한은 이미 비핵화를 이뤘으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것이 전체 비핵화다 라고 하는 주장 사이에 북한은 ‘아니다.’ 남한에 전개하는 임 대사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핵전력자산까지 전개하는 것을 막아라, 이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북한이 체제 보장을 하라는 것도 이것과 관계가 있는데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 이거 사이에 굉장한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진보 측에 있는 인사들이 생각하는 바가 외교정책이나 노동정책이나 심지어는 원자력정책이나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진보측 인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바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하는 개인적인 욕구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마 한국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북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이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조건을 내걸어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낙관적인 전망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란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협상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했던 협상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핵 폐기 프로그램인데, 97%의 핵 자산을 완전히 폐기하고 3%를 장기간에 걸쳐서 끝까지 폐기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어서 폐기 수순의 모든 것을 미국이 알게 한다, 이런 것도 잘못된 협상이라고 그래서 파기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보다도 낮은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남성욱 :
일단 미국 얘기부터 드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책을 44권이나 본인 이름으로 하여튼 출판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로버트 기오사키하고는 마이더스 터치 황금의 손이라고 재테크 책도 내고, 심지어 부동산, 무슨 뭐, 거래의 기술,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뭐 교수들보다도 저술 분량으로는 많고요. 미국의 주요 부동산 재테크로 돈을 번 양반이 돈 벌 생각이 있었으면 책을 44권씩이나 쓰진 않았을 것이고. 이 분이 저희가 대통령에 한 번에 출마해서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세히 찾아보면 삼수 끝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출마했다가 떨어졌고, 두 번째는 출마 검토하다가 포기했고 이제 족집게 컨설팅 맡았는데 100만 불 주고 했답니다. 키워드가 흔들리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를 잡아라. 13개의 중서부의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거기 잡으면 네가 기존의 공화당 주 플러스 알파에서 당선될 수 있다. 그래서 백인들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했죠. 예, 하여튼 당선되고 나니까 정치라는 게 비즈니스 만큼 어려운 건데 과거의 하도 이상한 행동들이 많이 나와서 워싱턴에 갔더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했던 이상한 비디오 테이프도 돈다고 하고 러시아 게이트도 있고 올 11월에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임피치먼트(impeachment) 탄핵 0순위 감이죠. 로컬 폴리틱스에서 하여튼 뭔가 승리할 호재가 필요한데 본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때문에 이란 핵 협상은 파기해버리고 북한 문제를 갖고 빅딜을 지금 해보는데 뭐 저 사람 입장에서 해볼 만하다 라는게 판단인거 같아요. 다만 트럼프의 눈높이가 우리 한국인이 생각하는 눈높이 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아메리카 퍼스트 폴리시(America First Policy)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것에 부합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부담 비용이 적으면 병력을 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Great America again을 하는데 뭐 조금이라도 손해가 난다고 라고 그러면 빼고 그것이 또 미국의 보수층에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34살인데 평생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가난한 국가의 금수저죠. 공통점이래야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뉴욕 타임즈 표현에 의하면 둘 다 언컨벤셔널 리더(unconventional leader) 통념적이지 않은 지도자라는 거죠. 이 통념적이지 않은 부조화 속에서 조화를 찾는 아마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뭐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아까 이 교수님께서 이란 핵 협상을 얘기했는데, 그 때 2015년 7월에 협상 타결 직전에 테헤란에 있었는데 나중에 거기 나오는 얘기가 저 정도 협상을 담은 문서가 8톤 트럭으로 하나라고,

이각범 :

남성욱 :
그래서 언제 그걸 다 읽고 검토를 하냐 그랬더니 핵 협상이 복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북한은 6번 했으니까 8통 트럭 6대 분량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거의 뭐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복잡한 거래가 깔려 있다는 거죠. 아까 임 수석님도 얘길 했는데 이번 4.27 판문점 선언에 3대 항목에 13개 항목인데 마지막 부분이 비핵화 부분이죠. 조금 놀란 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양측이 노력한다고 그러면 make sense하다, 공감대가 될 텐데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도대체 주체가 어디고 객체가 어디인지 정말 남북이 만나서 묘하게 문장을 썼구나. 뭐 북한 비핵화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복잡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주한미군의 존재까지 건드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뉘앙스가 있는 거죠. 아니 심플하게 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남과 북이 노력한다고 하면 그건 뭐 모든 국민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수용할 텐데, 남과 북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이것은 좀 남측에 무슨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그것은 최선희 지금 성김 대사하고 판문점에서 오늘도 회담하는 성 김 대사의 카운트 파트였던 최선희가 2015년 북미국장 할 때 1.5트랙에 나오면 핵 폐기라는 단어는 그 사람은 잘 모릅니다. 핵 군축이라는 단어만 알뿐이죠. 그것은 세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맨날 얘기를 하죠. 그것은 미국 영국 중국이 비핵화하면 북한도 비핵화한다 라는 거죠. 자신들은 비핵화의 객체가 아니고 주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통념적이지 않은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뉴욕 양키즈의 유명한 포수 요기 베라 라는 사람이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9회말 3아웃이 되어야지 야구는 끝이 나지 9회말 2아웃에도 얼마든지 뒤집어 질 수 있다.”

임성준 :
워싱턴에 한반도 전문가들이 매우 바쁘지요. 지금 이 한반도 상황을 따라가면서 미국은 씽크 탱크 소위 그러한 정책연구소 제도가 활성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해서 정부에다 제공을 하고 정부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문가들의 여론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소위 낙관론자보다는 비관론자들의 수가 좀 많았습니다. 월등 많았습니다. 최근 와서 반반 정도까지 아직도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한 비관론은 한반도 민간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다뤄봤던 그러한 관리들 사이에서도 ‘지금 과연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그러한 수준의 핵 폐기를 달성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는데. 그럼 과연 지금 급박하게 급속도로 한반도 평화 정착 하나의 프로세스랄까 이것이 좀 진행되는 듯한데 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현이 이러한 계기를 만든 것은 사실이다.

이각범 :
네.

임성준 :
왜냐하면 과거에 이 문제를 다뤘던 1993년 대통령이 3분이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있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분들도 북한이 핵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세계 핵 질서가 좀 뭐 어지러워진다 하는데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북한의 핵 능력 또 핵을 가지는 것이 미국의 커다란 위협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책상에 아주 우선순위를 두고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1차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던 것이 제네바 미북 핵 회담이죠. 그 때 갈루치 미국 대사가 수석대표로 저 쪽의 강석주 북한 외무성 차관하고 이걸 해서 제네바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게 2002년에 깨졌는데 그 이후에도 부시 대통령도 이 문제 왜 미국만이 이것을 말하자면 부담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걸 전담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출범된 게 책임을 분산하자 해가지고 6자회담이 시작이 된 거고요. 6자회담도 결국은 좌초가 되었고 그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 문제는 뭐 다뤄봤자 큰 결말이 안 나겠구나 해가지고 전략적 인내라는 식으로 해서 방치해 둔거죠.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어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비즈니스를 한 분이고 소위 거래의 달인이라고 본인이 최고의 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상의 기술 책을 아까 40권 썼다는데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북한의 관리들이 필독서랍니다. 다 읽어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려면 그 협상 기술을 알아야 한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캠페인 중에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을 해서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상도 하고 대화를 나누겠다, 햄버그를 먹으면서 하겠다. 지금 그래서 저는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과연 두 사람이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나타날 것인지 상당히 눈 여겨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분 다 말하자면 쇼를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자기가 자신이 있다는 자신감으로 해서 오늘까지 여기에 이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북한이 지금까지 애지중지하고 헌법에까지 핵 국가로 자기들이 나섰다고 조문까지 집어넣은 소위 핵 능력과 핵에 관한 모든 자산을 과연 손 들것이냐. 그러면 손든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들었느냐. 이 점을 저희가 아주 좀 잘 살펴보아야 이 문제 전체의 어떤 종착역이 보일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그 다음에 그동안 국제사회가 단합이 돼가지고 UN을 필두로 한 각 국가의 개별 sanction(제재)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이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압박과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남쪽에 과거의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화해협력 대북정책을 이어갈 그러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 저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오는 지금까지의 상황에 이르렀다 우선 보여집니다.

이각범 :
아까 두 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공통점이라고 하면 언컨벤션널 리더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통상의 지도자가 아닌 아주 상당히 비상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변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공화, 민주 두 당의 주력부대가 지원해가지고 당의 힘을 90% 활용하고 개인적인 인기를 10% 보태서 당선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주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되고 공화당 지지주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되고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신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13개에서 이변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사실상 공화당의 주력에 지지 받은게 별로 없어요. 어디까지나 본인의 기업가적인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선거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변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적 방식으로 국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데 그 민주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의 의사결정에서도 보듯이 전문가들을 일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문가에 의한 여론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 분 다 기존의 정치·경제 질서에서의 주류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돌출형의 리더가 이번에 남북 핵 협상은 물론이고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결론을 이끌 그런 어떤 돌출의 방향의 가능성 파격의 가능성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고, 또 일반 대중사회에 있어서는 상당히 쇼를 관람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그런데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성욱 :
요즘 택시를 타면 머리가 하야신 택시 기사가 힐끗 보고 요즘 사태에 적응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5060 뭐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분단체제에서 평생을 보냈죠. 군대생활부터 직장생활, 한반도에는 두 개의 남북한 대치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이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오니까 굉장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떤 분들은 뭐 밤에 잠이 안 온다 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답변은 세상에 영원한 게 있겠습니까 뭐, 다 변하는 거고 세상 만물이, 국제 정치도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더 이상 미국이 국제사회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특히 돈 드는 역할은 아주 질색이죠. 자기를 뽑아줬던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가난한 지갑이 얇은 이 청바지 노동자들의 지갑을 채워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죠. 일단 뭐 파리의 기후협상 탈퇴를 시작으로 어 어 하더니 종래의 미국하고 다른 행동을 대표적으로 하죠. 이란 핵 협상도 아주 뭐 중동의 화약고를 건드렸다던가 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다던가 이거는 도저히 기존의 국제사회 교과서에 안 나오는 행동이죠. 갑자기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저희로서도 뭐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인데 그런 행동이 아까 언컨벤셔널이라는 단어를 써서 또 북한과 협상에 나서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많고요. 한편으로는 또 아까 임성준 대사님께서 두 번째로 얘기했던 Maximum pressure and sanction,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는 역대 대통령이 못했던 아주 최대한의 조치 그것 역시도 트럼프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작년에 11월 29일 날 ICBM 발사 이후에 UN안보리 결의안 2375가 되었는데 거기에 북한이 반전을 일으킨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즉, 중국의 대북 유류 수출의 50% 정도를 줄이는, 북한은 연 50만 톤의 원유를 수입해 오는데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죠. 석유류 수출품까지 하면 70만 톤까지 보는데 이것을 이제 파이프가 잠그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제아무리 강성대국, 선군정치, 핵 보유 강국이라고 하지만 원유 없이는 하루도 돌아갈 수가 없죠. 거기에 북한의 변화가 나는데. 우리 임 대사관님 외교관 했지만 저는 북한의 협상하러 그 전에 가보면 북한 외교의 강점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연속성, 지속성, 역사성은 북한 외교가 갖는 강점이라고 합니다.

임성준 :
사람이 안 바뀌죠.

남성욱 :
네. 5년마다 저희는 정권이 바뀌면서 북미국 뭐 복잡한 용어를 써가면서 나라가 뒤집어지죠. 외교관들이 더 이상 전문성을 쌓을 수 없죠. 그러나 이번 성김 대사하고 협상하고 있는 최선희는 저희가 대리, 과장 때부터 지켜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결국은 부상에 오르죠. 큰 하자가 없으면 외교관들은 특히 숙청을 안 합니다. 그 굉장히 아주 오히려 경제 담당 관료들은 군 담당 관료들은 숙청을 많이 당하는데 외교 담당 관료들은 역대 저희가 찾아보면 숙청 기록이 제일 적습니다. 그것은 외교의 전문성을 김일성서부터 인정을 했다 라는 거죠. 왜? 나라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가 서희의 외교 담판이 이 나라를 지킨다 라는 우리가 배울 수도 없고 안 배울 수도 없는 그 묘한 특성이 북한 외교에 있거든요. 그들 외교는 임 대사관님 경험해 보셨지만 이것은 전사외교죠. 외교라는 것은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아서 타협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하여튼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mission impossible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역사성을 들고 나오면 저희는 과거 너희 장관 때 하던 얘기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지금 얘기만 하자고 하면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한은 참 이상한 조직이라고 보죠. 그 사람들의 역사성, 지속성의 강점이 뭐냐면 지금이 썰물이냐 밀물이냐를 잡아냅니다. 아, 지금이 후퇴할 때냐 공격할 때냐. 북한 입장에서는 작년 11월 말에 UN 안보리 제재 이후에 지금이 후퇴할 때라고 본거죠. 87년에 칼(KAL)기 폭파 사건이 나고 88년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불참합니다. 그랬더니 북한 내부에서 보고서를 올립니다. 남측에서 스포츠 행사 하는데 우리도 뭐 하나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89년에 5억 달러를 들여 가지고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60개국의 젊은이가 유니버시아드 대회 같은 거죠. 그리고 5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죠. 캐시 5억 달러를 썼으니 나중에 후문에 의하면 황장엽 비서관 제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할 때 고문이었는데 그 황 고문이 저한테 어떤 놈이 그거 기획했냐고 찾아내라고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얘기거든요. 야 남측이 겨울 올림픽이 열리는데 거기 숟가락 얹으면 되지 누가 새로운 행사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은 후퇴하는 거고. 스마일 디플로머시(smile diplomacy), 립스틱 디플로머시(lipstick diplomacy) 하면 되는 때인데 가볍게 신년사를 통해서 남측에 평화적인 올림픽 개최했죠. 그 다음엔 일사천리죠 뭐. 북한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했고 체제를 압록강, 두만강에 슬슬 이완시키면서 호기를 잡고 있는 거죠. 이것 역시 북한 외교가 때를 아는 특성, 저희가 철부지라고 그러죠, 철을 아는 것 그게 저는 북한 외교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각범 :
그러면 우리가 1부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도 북한 외교의 특성에 대해서 또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해서 그 일관성에 우리가 다 놀라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 2부 ]


이각범 :
네. 그러면 아까 남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북한의 대남전략 내지는 외교전략의 일관성, 그리고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강한 단기적인 외교로 맞서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임성준 :
남 교수님께서 북한 외무성 외교부의 어떤 인적 특성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대개 제가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소위 과거 사회주의 동구권 외교관들을 보면 사회주의 동구권 외교관들 기타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자기 하는 일을 계속해서 시키는 연속성, 그러한 외교를 하는 것은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외교부만도 보면 어떤 대개는 자기의 전문성을 하나 부여를 해가지고 그것만 일생 동안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다루게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랍 전문가는 아랍만 다루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남북한 담당하는 한반도 전문가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전문 외교관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 북방외교를 할 때 처음 우리가 수교한 나라가 헝가리였는데 헝가리에서 대사가 왔는데 갑자기 한국어를 그냥 유창하게 구사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북한에서 한국어를 배웠겠지만 그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한국에 오면 한국어를 다 잘 할 정도로 그렇게 전문성을 갖추게 하고, 또 이집트에서 대사를 하는데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 외교관들 중국 대사를 비롯해서 전부 아랍어를 그냥 뭐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이런게 소위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아까 남 교수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은 이제 가끔 퇴각도 했다가 전진도 했다가 하는데 이번에 북한의 행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19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가 되고 92년도에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이 서명이 되고 선포가 되는데 그 때 북한이 왜 갑자기 남북관계를 잘하겠다고 나서느냐. 그 때 소위 구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체제가 무너져서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가졌던 유럽의 동구권들이 다 그냥 개혁개방으로 나서면서 북한이 위기감을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자기를 지원하던 구소련, 중국도 변화가 그 때 많이 일어났고 해서 그 때 몇 보 퇴각을 하고 나중에 전진을 위한 퇴각의 시기를 잡았던 겁니다. 남북 간에 모든 것이 굉장히 잘되었습니다. 기본합의서 내용을 보면 통일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그 때 남북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해서 자기네 핵 개발 손 안댄다고 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그대로만 하자.’ 1992년에 남북 공동선언했던 비핵화 내용 그대로만 하자 하는 게, 그 분이 볼 때는 그 때 완벽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필요할 때는 체력을 보강하기 위한 후퇴를 한다. 이번에 그래서 소위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전략적인 결단이냐, 전술적인 후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짚어보고 나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 이런 관점에서 저는 북한은 북미회담 6.12 북미회담을 위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어느 정도 성공을 위한 그 어떤 준비물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볼 때 성에 찰 것이냐, 안 찰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대담한 양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체제를 바꾸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이제 보이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전술적인 하나의 정책으로서 상당히 대범한 자세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6.12 북미정상회담은 외견으로는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각범 :
미국의 언론인들이 바라보는 바도 지금 임성준 대사님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 아버지인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영어로 슬라이(sly)하다고 그러나요? 쉬루드(shrude) 하다고. 그래서 간교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고 있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로 미국이 협상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유리한 최적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수준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만난 직후에 한반도 평화 선언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북한과 미국과 한국이 다 같이 모여서 종전선언 그리고 이것이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도록 하자 라고 하는 굉장히 담대한 장기적 구상을 일거에 해결하자는 제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포장인데 이 상자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를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 포장부터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협상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문재인 정부의 독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국민의 여론 그리고 정부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 이런 것에 좀 더 충실하자고 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서 관건이 되는게 평화협정을 맺었을 때 한미동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한미군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오는데요, 우리가 평화협정을 갈구하는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휴전협정 이후에 남북한 대치 상황이 65년이나 지속되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조선 그 이전의 고려시대까지 가더라도 65년 동안의 평화는 굉장히 긴 기간이고 세계의 역사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73년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기간입니다. 이 긴 기간을 지탱한 것을 미국이 주도하는 수퍼 파워로서의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대신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라틴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세계의 평화의 주축인 미국,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주축이었던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면 과연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정말 심각한 위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성욱 :
일단 그 질문보다는 일단 싱가포르로 먼저 가보죠 뭐. 저는 월간 중간이 요청해서 시나리오 분석을 썼습니다. 60매 6월호에 나왔는데, 일단 베스트 시나리오(Best scenario), 워스트 시나리오(Worst scenario), 그럭저럭 시나리오, 우리말로 조금 명사형이 아니어서 영어로 머들 쓰루(the Muddle through)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The Muddle through 라고. 지표는 합의와 이행으로 봤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좋은 합의-착한 이행. 이것은 정말 노벨상 시나리오죠. 특히 타임 테이블이 들어갑니다. 특히 11월 안에 북한의 3대 핵무기 과거,현재,미래에서 이미 제조된 20개의 핵무기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테네시 오크리지로 반출하는 것을 북한이 허용하면 이건 비핵화의 70%가 완성이 되는데, 북한이 흔쾌히 거기에 진정성을 갖고 도장을 찍고 또 임플러멘테이션(implementation), 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수님이 얘기한대로 평화협정도 다 체결이 되고 북미 간에 영사부를 거쳐서 외교관계 수립까지,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기본이 그건 포함되고 6개월 안에 아주 최대 양측에 윈윈 게임이 되었고요. 스톡홀름 스웨덴에서 금년도 노벨상은 당연히 세 사람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정말 해피엔딩 시나리오고요. 머들 쓰루 시나리오는 일단 좋은 합의-악한 이행. 합의는 했습니다. 예, 합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그대로 가기에는 많이 왔죠. 너무 많이 손을 잡았죠. 남녀가 만났는데 그 정도 손잡았는데 이거 사진도 안 찍고 가면 이거는 둘 다 별로 뱃 가이(bad guy) 입장이기 때문에. 자 합의는 했는데 악마는 이행에 있습니다. 이행을 둘러싸고 6개월이 가도록 제조된 핵무기에 대한 반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 과정에서 inspection and monitoring, 사찰 검증의 문젠데 제가 평양에 이런 저런 일로 열 댓 번 가보니까 한 8월 말에 평양에서 신의주를 가보니까 청천강 건너자마자 신작로가 나오는데 8월 말에 오후5시인데 산 그림자가 지는데 저희 지리산은 동네 뒷산 같은 정도로 험하더라고요. 이게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hide and catch 되겠냐는 거죠. 본인들의 고해성사가 없으면 이 모니터링 앤 인스펙션이 과연 사찰과 검증이 이게 완벽하게 되겠느냐. 사람이 마음을 어디까지 우리 부처님 가르침대로 다 좀 내려놓으면 좋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든 건데 김정은의 어록을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만든 건데 내가 10개 정도는 내놓지만 다는 내가 못 내놓는다. 10개 내놓으면서도 또 애를 태우죠. 그러다 보면 노벨상을 들었다 놨다 스톡홀롬에서 어렵겠죠. 그러면서 금년해가 가면서 공이 이게 어느 코트에 있느냐, 그리고 시간이 누구 편이냐. 합의 잘못되었다 라는 여론이 뉴욕타임즈 사설에 나오기 시작하겠죠. 뭐 이것도 그냥 일단은 그래도 군사적인 옵션을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닙니다. 워스트 시나리오는 나쁜 합의-악한 이행. 싱가포르에 모였는데 하루 만에 안 끝납니다. 밑에서 브레인들이 보스한테 “이제 가시죠. 이거 뭐 더 테이블에 앉아도 안 되겠습니다.”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있겠어? 사진을 찍으려면 뭐라도 joint agreement 공동선언문을 내야 할 텐데.”, “예, 영... 특히 문장의 첫 번 항목이 안 됩니다. 예,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1번 항목에는 미국 것 쓰고 2번 항목에는 북한 것 쓸까요?” 특히 북한은 여태까지 핵 협상에서 타임 테이블을 집어넣는 것을 질색으로 합니다. 콜로라도 대학에 있는 힐 크리스토퍼 대사의 회고록에도 보면 시점만 정하려면 김계관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일어나 버리고 가버린다 라는 이 절대 시간약속 하지 않는 컨셉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가서 선거운동 하려면 11월 말까지 뭐가 없어진다는 것을 선전을 해야 하는데 이거 북한이 거기다 문장으로 쓰겠느냐. 에이 그냥 북미 양측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한다 라는 외교적인 문구 한 두 개 하고 각자 떠나면서 트위터에 트럼프가 올리겠죠. “미국의 진심을 북한이 알아주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연락할 일 있으면 팩스나 전화하라”고 또 많이 썼던 문장으로 나옴으로써 해피 엔딩이 아닌 불행한 언해피 엔딩입니다.

임성준 :
과거의 패턴을 보면 북한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 전술, 또 상대방을 혼란시키는 전술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하루 만에 북미정상회담 취소하는 서한 발송하는 다 뒤집어엎는 그런 걸 볼 때 북한이 너무 놀란거거든요. 야, 이거 우리보다 더 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꼬리를 내리고 싱가포르로 갈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미국에서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 과거의 그러한 북한의 행동을 보는 그런 잣대로 보지 말자. 뉴 김정은이다 이거는. 그런 소수지만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뉴 김정은. 그래서 그 말은 뭔가하면 과거에 했던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이다 지연 전술이다 이렇게 안하고 과감하게 보이는 전술적인 변화, 뭔가 트럼프 마음에도 들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예를 들면 스케일을 10을 하고 0으로 봤을 때 한 6, 7 가는, 반은 넘어야 미국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보이기에 여하에 따라서는 “야, 대범한 양보를 했다” 이런 정도의 뭘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거 식으로 벼랑 끝 전술로 밀고 땡기고 해서는 이번에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두 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남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금년 말에 중간선거의 시한, 그 다음에 2년 후에 자기 재선을 가기 위한 시한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야 되고 또 김정은으로서는 금년도 신년사에 자기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도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북한의 어떤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이 부각이 되고 북한의 전 세계적인 국가적인 위상이 좀 상향되는 그러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속도 있게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타협점이 생기는 가가 6.12 싱가포르 회담에 우리가 짚어 볼 점 아닌가 싶고요.

이각범 :
두 분이 성공한 미북,북미회담의 가능성과 또 북미회담.미북회담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작년에도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북한의 최선희 부상 사이에 상당히 많은 팀들 사이에 있어서의 교섭이 있었다 그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도 신년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미 협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김정은 신년사에는 미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대한민국과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국무장관 너무 힘빼지 마라, 북한하고는 아무리 협상을 해도 소용없다, 이런 트위터를 여러 번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외교관들이 하는 얘기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물밑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자체가 상당한 블러핑(bluffing)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한국은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싱가포르 회담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짚고 아까 제가 드렸던 심층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시간관계상 못했습니다만 다음번 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성준, 남성욱 :
수고하셨습니다.

이각범 :
외교안보 수석과 캐나다 대사를 역임하신 임성준 대사님과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맡고 계신 남성욱 교수님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미북회담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층적인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평화체제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상당히 험난한 외교 안보 지형의 변화의 와중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바라건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가 철저한 세력 균형과 안보의 기반에 의해서 21세기의 번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노력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번영하는 한반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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