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이번 특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또 "조사 자료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시스템으로는 사법행정 담당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법부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확인시켜줬다"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